수원학교폭력변호사 ‘쿠팡 수사 외압’ 검사들 기소…폭로 4개월 만 > 온라인문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이자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문 전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확인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런 핵심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문 전 부장검사가 ‘엄 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불기소 방침을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예정’ 문건을 주임검사가 아닌 상급자인 김 전 차장검사가 대신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엄 전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김 전 차장검사 등에게 불기소 등 수사 방향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의 기소 뒤 기자회견을 열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앞으로 이 어처구니없는 조작 기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검사도 입장문에서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을 정해둔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에 서울의 유림 대표들은 참여를 거절했다. 일제 작위까지 받은 그들이 참여할 리는 만무했다. 유림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공의를 중시하는 유학자들이 독립 대의에 함께하지 않은 건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 자각으로 전국의 유림은 프랑스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독립을 호소하는 거사를 도모했다. 그 독립청원서가 한자음 ‘파리(巴里)’에 2674자 긴 글이란 ‘장서’를 더한 ‘파리장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지난달 25일 ‘파리장서’ 원본을 처음 공개했다.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목인 면우 곽종석의 친필인 ‘면우본’이다.
파리장서는 심산 김창숙 등 고종의 인산(국장)일을 맞아 상경한 ‘경중유림’이 주도했다. 이들은 팔도 유림의 뜻을 모으기로 하고, 그중 김창숙이 스승인 곽종석에게 청원서 작성을 청했다. 곽종석은 응낙하며 “내가 망국의 대부가 되어 항상 죽을 땅을 얻지 못함을 슬퍼하였다”고 했다(‘디지털거창문화대전’). 면우는 청원서가 들키지 않도록 한 줄씩 잘라 끈처럼 꼰 뒤 미투리(짚신) 한 켤레를 삼아 먼 길을 떠날 제자 김창숙에게 주었다고 한다.
장서는 ‘문명의 나라’ 한국의 자치 능력을 밝히고, ‘사기와 포악한 수법으로 독립을 보호로, 보호를 병합으로 바꾼’ 일제의 무도함을 폭로하며, ‘만국평화회의가 한국인 2000만의 처지를 통찰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는 호소를 담았다. ‘조선’을 ‘한국’으로 표현하고 화이관(華夷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한 것으로 당시 유림으로선 파격적이었다.
파리장서는 3·1운동 확산 과정에서 일제에 발각됐다. 곽종석은 2년형을 선고받고 투옥 중 1919년 8월 순국했다. 일본인 재판관이 항소 뜻을 묻자 곽종석은 거절했다. “나는 공소할 곳이 없다. 국가를 위해 이 일을 했는데 결국 국가 흥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구구하게 내 한 몸 때문에 원수에게 동정을 빌어야 하겠는가? 꼭 공소를 한다면 하늘뿐이다.”
어떤 이는 파리장서를 보며 한 사회 지도 세력이면서도 망국을 막지 못한 유림의 ‘회한’을, 어떤 이는 개인으론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압력에도 맞섰던 ‘절의’를 볼 것이다. 그 선택이 오늘의 역사를 사는 이들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의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 “대관 목적을 거짓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26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어게인 이것이 저는 사회통념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대관을 취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씨가) 3.1 정신을 기리는 순수한 가족 문화 공연이라고 신청을 했다”며 “이 윤 어게인 집회가 어떻게 순수한 가족 문화 공연이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3.1 정신을 오염 시킨 것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한길 씨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유로 취소를 우리 킨텍스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씨가 유튜브를 통해 ‘전한길이 두렵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선 “1도 두렵지 않다. 저는 평생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남을 폄훼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험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며 “이분 지금 제정신이신가”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다”며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세력의 축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당 운영에 신경쓰고 있는 제1야당의 지도부들, 더 한심스러운 것 같다” 며 “저는 반드시 이와 같이 정치를 오염 시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선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투기 억제, 부동산 공급 확대, 이런 순서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화롭게 냈다. 경기도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선 “이제 구정 연휴가 지나고 세 차례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두 1위를 한 것은 아마도 도지사 하면서 ‘일 잘하는 일잘러, 해결사’ 이런 평가의 반영이 아닌가 싶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결국은 민심이 천심이다. 도민들, 국민들로부터 가급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도정에 열심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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