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에 추징보전 신청···자산 동결 조치 > 온라인문의

문화상품권현금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강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재산을 피고인·피의자가 재판 전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은 총 1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금인지는 몰랐고, 이를 알고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측에 전부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건네받은 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다음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30명이었는데 졸업 3년 뒤엔 3배 이상인 9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자연계열과 이공계 여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양상과 의미’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영재학교에 입학해 2020년 졸업한 613명 중 졸업과 함께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0명으로 4.8%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 65명, 2022년 86명, 2023년 99명으로 늘었다.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거나 재수·삼수 등을 거쳐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경우를 모두 더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2020년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전공자가 16.2%로 늘었다.
이런 수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2.5%”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는 누적이 아닌 2025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국비로 지원한 수업료를 회수하는 등 제재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제재 도입 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2024년 10%, 2025년 2.5%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학 입학 시점의 의대 진학률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영재학교 졸업자가 의약학계열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의 이탈 비율이 높은 기초과학 등 자연계 학생, 이공계 여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전공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57명 가운데 25명(43.9%)은 자연계열에서 의약학계열로 전공을 바꿨다. 진로 변경 경험은 여성(17.4%)이 남성(8%)보다 높았다. 이미나 연구원은 “(학생들이) 의대로 가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영재학교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상 대학에 진학한 뒤 이공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진로를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이공계와 의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 모델 제시 등 보다 더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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