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AI 주권 경쟁…속력보다는 방향, 액션보다는 전략” > 온라인문의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내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한 뒤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행정·보건·국방과 같은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탑재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전략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주권 AI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고,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책 연속성 역시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곧바로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찬반과 같은 이분법보다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AI 범위는 무엇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16일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4800선도 넘어섰다. 코스피가 거침없이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5000피’까지는 3.7% 가량만 남겨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4800선도 넘어섰다. 올해 모든 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11거래일 동안 600포인트 넘게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선, 방산, 로봇 등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1.76% 상승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700원(1.18%) 오른 14만56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선 현대차(0.4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8%), 기아(2.49%), 두산에너빌리티(2.68%) 등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1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8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달러당 14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을 줄이려면 장내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용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전수 조사해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제제를 포함한 상급치료를 받을 경우 오피오이드 사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 곳곳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완치가 어려워 약물치료로 최대한 염증을 억제시킨 관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다. 통증 조절에 실패하면 합법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오피오이드가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오피오이드 사용이 장기화되면 의존성 및 과다복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장 내 염증·협착·누공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42명이었던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자 수는 2021년 239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오피오이드를 누적 90일 이상 사용했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처방받았을 경우를 만성 사용자로 봤다. 질환별로는 특히 크론병 환자의 사용 비율이 해당 기간 1.38%에서 5.38%로 약 4배 상승하며 궤양성대장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도 발견됐다. 과도한 면역 반응의 핵심 신호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제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염 억제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해당 치료법을 쓴 크론병 환자 중 60.8%,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50.8%는 1년 안에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유경 교수는 “최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바뀌며 오피오이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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