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단독]“들러리 세웠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공개 후폭풍···자문위 6명 ‘반발’ 동반 사의 > 온라인문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공천 헌금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 사인이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2월 24일~3월13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중 친정부 시위가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란 관리들은 친정부 집회에 참여해 정권에 관한 지지가 건재하다며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등 개입을 우려해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나돌루통신은 12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과 남부 케르만, 동부 비르잔드 등 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란 시민들은 테헤란의 앵겔랍 광장에 모여들어 이란 국기를 흔들며 이란의 내정에 관한 외국의 간섭을 규탄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시위를 ‘미국과 시오니스트의 테러리즘에 관한 봉기’라고 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국영 TV는 시위대 수만명이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전했다. 앞서 이란 국영 TV는 오전 내내 이란 정부 관계자, 안보 당국,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시위 참여 촉구 성명을 내보냈다.
이날 친정부 집회에는 여러 고위 관리가 참석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며 “이란 국민은 강인함을 유지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시위에 참여해 참여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시민들이 운집한 사진을 엑스에 공유하며 “결의에 찬 이 대규모 집회는 내부 용병을 통해 실행하려던 외부의 음모를 완전히 좌절시켰다”며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위협한 데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함마드 마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친정부 집회에 참여해 “(이란은) 경제전, 심리전, 미국과 이스라엘에 관한 군사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네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가 대중을 향해 미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인 것과 달리 당국은 미국에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미 행정부에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와 상반된다”며 “대통령은 (이란의)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소통에 관해 “시위 전후로 계속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반정부시위와 관련해 최소 646명이 사망했으며 1만721명이 체포 후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는 579건의 사망 사건을 추가로 검토 중이며 이란 내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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