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기고]전기를 연결하다, 미래를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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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3 10:57본문
용인성추행변호사 “지금 필요한 건 반도체 칩보다 전력”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의 말처럼 인공지능(AI)의 확산은 기술 경쟁을 넘어 AI를 가동할 전력 확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2030년에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전력을 산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연료 조달 부담이 크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24년 송배전손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3.52%에 불과했지만, 손실 전력량은 1만9966GWh에 달했다. 또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공급과 연결 방식까지 바꾸는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리를 줄이는 확장된 개념의 마이크로그리드가 필요하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지산지소를 통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센다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외부 전력망 마비 속에서도 병원과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한 경험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왔다.
둘째, 분산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송전망 혁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전력망을 고효율·고용량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기존 교류 송전망 대비 선로 손실률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기존 345kV 대비 약 5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망은 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송전 제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연결해 분산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분산형 전력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도 중요하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건설 유연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도 분산형 체계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전력의 품질과 가치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계통 안정성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PJM과 ERCOT, 영국, 호주 등은 지역별·시간대별 가격체계를 통해 계통 혼잡과 송전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전력시장도 지역별·시간대별 가격 신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력의 가치와 유연성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거센 바람은 준비되지 않은 배를 흔들지만, 항로를 갖춘 배는 그 바람을 동력으로 삼아 더 멀리 나아간다. 지금 세계 에너지 질서는 탄소중립과 AI,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 있다.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전력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분산과 연결, AX 기반의 혁신을 축으로 새로운 전력산업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항로가 될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카메라는 무엇을 비춰야 할까. 무너진 건물일까, 대피소의 주민일까, 아니면 현장을 찾은 지도자일까. 최근 일본에서는 이 질문 하나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규모 7.1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현을 찾아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을 둘러본 뒤 대피소를 방문했다. 총리실은 현장 방문 직후 공식 SNS를 통해 약 2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방재복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가 헬기에 오르고, 상공에서 피해 지역을 내려다보며 두 손을 모아 묵념하는 장면, 주민들과 악수하고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는 모습 등이 배경음악과 함께 영화 예고편처럼 편집돼 담겼다.
논란은 영상의 연출 방식에서 시작됐다. 피해 현장의 참상보다 총리의 표정과 동선, 헬기 탑승 장면을 강조하는 화면이 이어졌고, 주민과 악수하는 장면에는 슬로모션 효과까지 사용됐다. 영상 말미에는 총리가 대피소 교실 문을 열며 “몸부터 잘 챙기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습과, 주민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답하는 장면이 배치됐다.
일본 SNS에서는 곧바로 “피해자보다 총리를 부각한 사진”,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기도하는 연출이 불편하다”, “카메라를 의식한 장면 아니냐”, “재난 현장이 아니라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피소를 찾은 장면에서도 “감사의 말만 모아 편집했다”, “피해자보다 총리가 주인공인 영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반응도 싸늘했다. 사민당의 라살 이시이 참의원은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됐다고 믿기 어렵다”며 “카메라 구도와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촬영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입헌민주당의 렌호 참의원은 “정부 공식 계정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며 총리실의 정무 감각을 비판했다.
비판은 야권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일본보수당 아리모토 가오리 사무총장도 “총리가 피해 지역을 찾은 것 자체는 평가하지만, 이 영상만큼은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총리가 대피소 생활 공간을 직접 둘러보기보다 별실에서 미리 선정된 주민 5명과만 면담했고, 방송에는 “불만은 없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도 “누가 시찰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정했느냐”며 “총리에게 불편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찰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문화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극작가 케라리노 산도로비치는 “이 배경음악은 대체 뭐냐. 완전히 총리를 주인공으로 만든 홍보 영상”이라고 지적했고, 배우 겸 뮤지션 곤고치 다케시는 “2026년에 이런 촌극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코미디언 젠지로는 “편집된 영상을 보니 피해자가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였다”며 “북한 기록영화인 줄 알았다. 김정은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의 연출”이라고 풍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의 피해 지역 시찰 상황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기존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난 대응보다 총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실이 최근 하락한 지지율을 의식해 재난 현장 방문을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피해 현장의 현실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기보다 총리의 대응 능력과 리더십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재난 현장을 정치적 메시지의 장으로 활용하려다 역풍을 맞은 지도자는 다카이치 총리만이 아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위기인 동시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적나라하게 평가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를 강타한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 일대에 대규모 침수와 인명 피해를 남겼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휴가 중이었고, 피해 발생 직후 현장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창밖으로 재난 지역을 바라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들이 물에 잠긴 도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관찰자’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진은 이후 미국 언론과 정치학계에서 재난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주 언급됐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다봤고 시민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비판이 확산됐고, 카트리나 대응 실패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개편과 미국 재난 대응 체계 재검토로 이어졌다. 재난 현장에서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것은 피해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교훈을 남긴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당시 재난 이미지 정치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당시 이재민들에게 종이타월 뭉치를 농구공처럼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백악관은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들은 “재난 상황을 이벤트처럼 연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재난 현장을 찾았다가 대중의 반감을 샀다. 2009년 4월 이탈리아 중부 라퀼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이 숨지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피해 주민들이 머물던 임시 숙소를 찾아 위로에 나섰지만, “캠핑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거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임시 천막 생활을 ‘휴가’에 비유한 표현이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불안에 빠진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재난 상황에서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공감 부족의 상징으로 남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출된 위로가 아니라,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태도일 것이다. 진정성은 카메라 앞의 연출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우파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 이후 형성된 ‘광주 정신’의 역사적 성격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팬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삼 대기자는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검찰 수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미국 측 비밀해제 자료, 당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회고록 등을 토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하지만 5·18을 둘러싼 모든 해석이나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특별법을 비롯해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평가 역시, 사실과 원칙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로 제1 강령이 ‘광주를 해방하라’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오늘날 광주시는 퇴영적인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를 실체로 하고 있다”며 “1965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 이 나라의 건립 과정에서 억눌려온 민중·민족주의가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1980년의 광주사태를 계기로 광주와 일대의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민중·민족주의는 그 기본 속성에서 반문명과 반근대이다. 그로 인해 광주의 경제와 사회는 심각하게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오늘날 광주시와 전남 일원은 제주도4·3사건, 여순반란, 광주사태를 국가 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민중의 의로운 항쟁으로 추모하는 각종 상징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그것이 체현하는 역사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연료 조달 부담이 크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24년 송배전손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3.52%에 불과했지만, 손실 전력량은 1만9966GWh에 달했다. 또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뿐 아니라 공급과 연결 방식까지 바꾸는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리를 줄이는 확장된 개념의 마이크로그리드가 필요하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지산지소를 통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센다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외부 전력망 마비 속에서도 병원과 공공시설에 전력을 공급한 경험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왔다.
둘째, 분산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송전망 혁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전력망을 고효율·고용량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기존 교류 송전망 대비 선로 손실률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기존 345kV 대비 약 5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765kV 초고압 송전망은 계통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송전 제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연결해 분산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분산형 전력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도 중요하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건설 유연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도 분산형 체계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전력의 품질과 가치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계통 안정성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PJM과 ERCOT, 영국, 호주 등은 지역별·시간대별 가격체계를 통해 계통 혼잡과 송전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전력시장도 지역별·시간대별 가격 신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력의 가치와 유연성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거센 바람은 준비되지 않은 배를 흔들지만, 항로를 갖춘 배는 그 바람을 동력으로 삼아 더 멀리 나아간다. 지금 세계 에너지 질서는 탄소중립과 AI,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 있다.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전력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분산과 연결, AX 기반의 혁신을 축으로 새로운 전력산업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항로가 될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카메라는 무엇을 비춰야 할까. 무너진 건물일까, 대피소의 주민일까, 아니면 현장을 찾은 지도자일까. 최근 일본에서는 이 질문 하나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규모 7.1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현을 찾아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을 둘러본 뒤 대피소를 방문했다. 총리실은 현장 방문 직후 공식 SNS를 통해 약 2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방재복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가 헬기에 오르고, 상공에서 피해 지역을 내려다보며 두 손을 모아 묵념하는 장면, 주민들과 악수하고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는 모습 등이 배경음악과 함께 영화 예고편처럼 편집돼 담겼다.
논란은 영상의 연출 방식에서 시작됐다. 피해 현장의 참상보다 총리의 표정과 동선, 헬기 탑승 장면을 강조하는 화면이 이어졌고, 주민과 악수하는 장면에는 슬로모션 효과까지 사용됐다. 영상 말미에는 총리가 대피소 교실 문을 열며 “몸부터 잘 챙기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습과, 주민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답하는 장면이 배치됐다.
일본 SNS에서는 곧바로 “피해자보다 총리를 부각한 사진”,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기도하는 연출이 불편하다”, “카메라를 의식한 장면 아니냐”, “재난 현장이 아니라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피소를 찾은 장면에서도 “감사의 말만 모아 편집했다”, “피해자보다 총리가 주인공인 영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반응도 싸늘했다. 사민당의 라살 이시이 참의원은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됐다고 믿기 어렵다”며 “카메라 구도와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촬영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입헌민주당의 렌호 참의원은 “정부 공식 계정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며 총리실의 정무 감각을 비판했다.
비판은 야권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일본보수당 아리모토 가오리 사무총장도 “총리가 피해 지역을 찾은 것 자체는 평가하지만, 이 영상만큼은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총리가 대피소 생활 공간을 직접 둘러보기보다 별실에서 미리 선정된 주민 5명과만 면담했고, 방송에는 “불만은 없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도 “누가 시찰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정했느냐”며 “총리에게 불편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찰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문화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극작가 케라리노 산도로비치는 “이 배경음악은 대체 뭐냐. 완전히 총리를 주인공으로 만든 홍보 영상”이라고 지적했고, 배우 겸 뮤지션 곤고치 다케시는 “2026년에 이런 촌극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코미디언 젠지로는 “편집된 영상을 보니 피해자가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였다”며 “북한 기록영화인 줄 알았다. 김정은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의 연출”이라고 풍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의 피해 지역 시찰 상황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기존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난 대응보다 총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실이 최근 하락한 지지율을 의식해 재난 현장 방문을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피해 현장의 현실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기보다 총리의 대응 능력과 리더십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재난 현장을 정치적 메시지의 장으로 활용하려다 역풍을 맞은 지도자는 다카이치 총리만이 아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위기인 동시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적나라하게 평가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를 강타한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 일대에 대규모 침수와 인명 피해를 남겼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휴가 중이었고, 피해 발생 직후 현장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창밖으로 재난 지역을 바라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들이 물에 잠긴 도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관찰자’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진은 이후 미국 언론과 정치학계에서 재난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주 언급됐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다봤고 시민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비판이 확산됐고, 카트리나 대응 실패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개편과 미국 재난 대응 체계 재검토로 이어졌다. 재난 현장에서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것은 피해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교훈을 남긴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당시 재난 이미지 정치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당시 이재민들에게 종이타월 뭉치를 농구공처럼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백악관은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들은 “재난 상황을 이벤트처럼 연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재난 현장을 찾았다가 대중의 반감을 샀다. 2009년 4월 이탈리아 중부 라퀼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이 숨지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피해 주민들이 머물던 임시 숙소를 찾아 위로에 나섰지만, “캠핑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거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임시 천막 생활을 ‘휴가’에 비유한 표현이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불안에 빠진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재난 상황에서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공감 부족의 상징으로 남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출된 위로가 아니라,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태도일 것이다. 진정성은 카메라 앞의 연출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우파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 이후 형성된 ‘광주 정신’의 역사적 성격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팬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삼 대기자는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검찰 수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미국 측 비밀해제 자료, 당시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회고록 등을 토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하지만 5·18을 둘러싼 모든 해석이나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특별법을 비롯해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평가 역시, 사실과 원칙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로 제1 강령이 ‘광주를 해방하라’이다.
이 단체는 강령에서 “오늘날 광주시는 퇴영적인 민중·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를 실체로 하고 있다”며 “1965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한 이후 이 나라의 건립 과정에서 억눌려온 민중·민족주의가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1980년의 광주사태를 계기로 광주와 일대의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민중·민족주의는 그 기본 속성에서 반문명과 반근대이다. 그로 인해 광주의 경제와 사회는 심각하게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오늘날 광주시와 전남 일원은 제주도4·3사건, 여순반란, 광주사태를 국가 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민중의 의로운 항쟁으로 추모하는 각종 상징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그것이 체현하는 역사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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