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취약차주 빚 44조 웃도는데…공공기관 채무 정리 ‘뒷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4:47

본문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 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 새 16조원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히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CFI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 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로는 ‘생산성·기술 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 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구는 90분 동안 흐름이 끊기지 않는 스포츠다. 하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보호를 위해 도입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Hydration Break)’가 경기 흐름을 끊고, 방송 광고를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글로벌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 “월드컵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사양하겠다(No thanks)”며 독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FIFA는 이번 대회부터 전반 22분 안팎과 후반 67분 안팎에 각각 3분씩 공식 휴식 시간을 도입했다. 고온다습한 북미 지역 기후를 고려해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체온을 조절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취지만 놓고 보면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실제 경기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디애슬레틱이 월드컵 뉴스레터 구독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문제가 있다(problematic)”고 답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3.3%, “오히려 좋다”는 의견은 10.3%에 그쳤다.
가장 큰 불만은 경기 흐름이 끊긴다는 점이다.
축구는 전·후반 45분씩 이어지는 흐름의 스포츠다. 부상이나 교체, 비디오판독(VAR) 등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될 수는 있지만, 계획된 공식 휴식시간은 지금까지 월드컵 역사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 중 두 차례 3분씩 쉬게 되면서 사실상 축구가 ‘4쿼터 경기’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독일과 퀴라소의 E조 경기에서는 전반 중반 1-1로 팽팽하던 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선언됐고, 이후 경기 흐름은 완전히 독일 쪽으로 기울었다. 독일은 결국 7-1 대승을 거뒀다. 디애슬레틱은 “강팀이 몰아치거나 약팀이 분위기를 타는 순간 강제로 경기가 끊기는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논란은 방송 광고다. 미국 중계사 폭스스포츠(Fox Sports)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작되자마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막전에서는 두 번째 브레이크 뒤 광고가 길어져 경기 재개 장면 일부를 놓치기도 했다.
영국 BBC나 ITV, 미국 스페인어 방송사 텔레문도는 경기장 화면을 유지하며 감독의 작전 지시나 선수들의 휴식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디애슬레틱은 “104경기 동안 경기당 6분의 추가 광고가 발생하면 총 10시간 이상의 광고 시간이 새로 생긴다”며 “방송사들이 앞으로 광고 수익을 위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정례화를 FIFA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선수 보호라는 선한 의도가 상업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축구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수들의 안전은 중요하다. 특히 몬테레이, 댈러스 등 일부 개최지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된다. 다만 모든 경기에 일률적으로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번 대회 경기장 상당수는 냉방 시설이 갖춰진 돔구장이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가 맞붙은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의 경우 외부 기온은 32도였지만 실내 온도는 22도로 유지됐다. 당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선언되자 잉글랜드 팬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FIFA는 이미 규정을 확정한 만큼 이번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유지할 계획이다. 디애슬레틱은 “월드컵이 끝난 뒤에는 선수 보호와 경기의 연속성, 그리고 상업성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선수 보호를 위해 시작된 제도가 의도치 않게 축구를 네 쿼터 경기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6.2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26.06.22

취약차주 빚 44조 웃도는데…공공기관 채무 정리 ‘뒷짐’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취약차주 빚 44조 웃도는데…공공기관 채무 정리 ‘뒷짐’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