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오래 쌓인 적대감정 일순간 없앨 수 없어” 김정은 강경 발언에도 ‘신뢰’ 강조 > 온라인문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해 “우리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학기술계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카이스트(KAIST)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는 지난 25일 대전 본원에서 신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이날 “신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도와 실행으로 구체화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카이스트는 신 회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핵심 축으로 삼아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왔고, 기술 혁신 성과가 사회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경영 전략에 반영해온 점도 학위 수여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그동안 카이스트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 조성과 융합 연구 기반 구축에 기여해왔다. 롯데그룹은 카이스트에 140억원 규모 발전기금을 출연해 ‘롯데-카이스트 연구·개발(R&D) 센터’와 ‘롯데-카이스트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카이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소재, 헬스케어 등 미래 사회 핵심 분야에서 다학제 융합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급격히 오르던 국내 증시에도 단기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빨간불’이 켜진 건 유가다. 주말이라 국제 유가 선물시장이 휴장했지만 1일 장외 선물시장에서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75.41달러까지 올랐다. 전장 대비 약 13% 높은 수준이다. 이미 미국의 이란 공격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도 8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배럴당 72.8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선 유가가 크게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다수가 이란 영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는 이번 사태로 유가가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일주일간 중단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 러·우 전쟁 당시 고점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의 70.7%를 수입할 정도로 중동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중 한국 수입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중국(38%), 인도(15%)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기업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 10% 상승하면 수출액이 0.39% 줄고 수입액은 2.6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원가도 0.3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직접 준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유가와 직접 연동된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은의 예상치인 ‘2% 초반대’ 물가 상승률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들어 1420~1430원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행은 이날 보고서를 내 이란발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환율이 1500원, 중동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는 최악의 경우에는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급격히 오르던 코스피 지수 역시 단기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이란 사태 직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3일 개장하는 국내 증시에 직접적 충격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전면 무력 충돌로 격화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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