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AI와 감정 교류, 길어지면 ‘독’…전문가 “정신 건강 악화·고립 심화 불러” > 온라인문의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챗봇과의 무분별한 감정 교류가 정신 건강 악화나 고립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NC문화재단에서 ‘감정 교류 AI의 올바른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연 ‘모두의 인공지능 윤리 컨퍼런스’에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AI와 감정을 교류하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 챗봇과 대화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와의 감정 교류가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판·갈등을 기피하고, 공감을 연출하며 책임은 묻지 않는 AI의 특성 때문이다.
박형빈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외로움 완화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서적 의존이 심해지면서 현실 관계를 기피하고 공감 능력과 도덕적 인내가 저하될 수 있다”며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영원한 유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유진 카이스트(KAIST) 의과학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인간이 AI 챗봇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봤다. 오랜 시간 탄 자동차에조차 가족 같은 감정을 느끼듯 AI를 과대평가하고 감정적 효과를 형성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적극적 개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교수는 “인간관계 대체, 감정 의존에 이른다면 위험한 사용이 될 수 있다”며 “개발자는 AI가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문장이나 과도한 공감을 연출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사용자는 스스로 ‘책임 있는 질문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챗봇이 ‘저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고지하거나 인간과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는 문장을 생성하지 않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감정 교류 AI를 한층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목표를 추구하고 과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챗봇에 이은 글로벌 빅테크의 다음 전장으로 꼽힌다.
박미애 경북대 AI혁신융합대학사업단 교수는 “AI가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대가 오면 감정 교류의 맥락에서 민간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AI와 감정 교류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LAMP’(램프)로 요약되는 핵심 원칙에는 ‘L’(Limit·최소한의 데이터 수집)과 ‘A’(Announce·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 ‘M’(Monitor·지속적 점검 및 검증), ‘P’(Protect·개인정보와 취약 계층 보호)가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광고를 지역 및 중소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다. 지역방송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을 시청권으로 하고 있는 방송사와 결합해 판매하게 한 제도인데 이 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역방송은 광고주 부재, 소비여력 약화, 시청지역 인구 부족 등으로 광고주 유치 경쟁력이 낮고 광고비가 핵심 재원인 방송사로서는 구조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결합판매 외에 다른 대안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특히 지역방송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재정적 지원은 지역방송이 그나마 비빌 언덕이다. 마침 지역·중소 방송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도 2025년 79억원에서 202억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덕이 있어도 정작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역방송의 핵심적 가치는 지역성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 지방자치도 30년이 넘도록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지역문화와 정체성은 고사해 거의 정신적 내적 식민지에 이르렀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여론을 만들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핵심 기반로서의 역할이 지역방송에 부여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도 그 책임을 하라는 헌법적 요구이다.
그동안 지역방송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MBC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지역적 소재에 보편적 가치를 담아냈다. MBC 본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극장에서 상영됐다. 또한 MBC충북은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취재하는 7개 풀뿌리 매체와 협업해 시사보도 프로그램 <팀로컬C>를 방송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 이주민 노동·교육·의료 실태 등 주요 현안을 보도해 의제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콘텐츠는 많지 않고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현저히 낮다. 지역방송에서 지역적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란 쉽지 않다. 전체 방송시간에서 지역방송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만큼 지역이 만들고 편성한 프로그램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서울에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프로그램으로 빼곡하다. 지역방송이 만든 프로그램은 구색 맞추기이고 정작 핵심 편성은 서울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실적으로 지역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그 기준은 고작 지역 MBC는 15%, 지역민방은 20%를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의 관심과 취향 문화적 정체성을 오히려 서울의 식민지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들은 지역방송이 지역 관심사나 지역민들의 삶과 가치, 역사와 공동체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 우리의 방송으로 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헌재 결정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의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좀 더 공감을 얻으려면 지역방송사들이 지역성을 구현해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정책 지원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제다. 그럴듯한 선언이나 실효성 없는 청사진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방송으로 응답해야 한다.
지난달 3일,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엑스) 계정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입니까?”라고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가 취소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이다. 안 의원의 주장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으며, 현재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SNS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 상징물,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기록물의 정의는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기록물은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 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라고 정의한다.
대통령기록관은 SNS 기록물을 넓은 범주의 웹 기록물에 포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때부터 이관받았다. 이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수많은 매체를 활용해 발언하고, 기록을 남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재임 시기를 포함해 자신의 트위터(현 엑스)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발히 썼으며, 퇴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했던 SNS 기록은 퇴임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대통령의 SNS는 관련 기관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법으로는 공적 계정 여부는 중요치 않다.
대통령이 SNS에 기록을 남겼다가 삭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SNS 특성상 글을 썼다가 지우는 경우가 빈번하고,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로 편입이 확정될 때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SNS에 작성되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기록물법 26조에 해당하는 개인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임기 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퇴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은 SNS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는 공식적인 SNS 계정을 운영한다. 현재도 POTUS라는 이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45대 대통령에 해당하는 숫자를 부여받으며(POTUS45), 모든 게시글이 초기화되어 다음 대통령에게 관리권이 넘어간다. 차기 대통령은 ‘POTUS46’이라는 숫자를 받을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 발언을 하는 곳이지만,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 전용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생산 방법과 관리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기록원은 차관급 원장을 기록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전문가로 임용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중요한 자리에서 기록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실태에서 현실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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