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실전 강의에 임장까지…동대문구, ‘전국 최초’ 청소년 전세사기 맞춤 교육[서울25] > 온라인문의

협의이혼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 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줄 예정이다.
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용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를 초빙해 계약 실무 관점의 전문성도 보강했다”며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장 체험도 연계한다. 참가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으며, 임장은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 매니저가 동행해 실제 매물 주택에서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만경영·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겸직 논란이 불거진 농협신문사 회장직 등은 사임키로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65건의 비위 행위 등을 담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강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200만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 등 총 40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초과 지출했다고 지적받았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 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당연직으로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해왔다. 농민신문사 회장직의 연봉은 3억원가량이다.
그는 해외출장 숙박비 논란과 관련해 “관련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앞으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중간감사 결과에서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개혁에 동참해 자체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잇단 비위 의혹에 휘말린 강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회장은 이번 감사와 별개로 2023년 말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협 개혁의 첫걸음은 강 회장의 중앙회장직 사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회장직과 관련된 거취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2024년 1월 당선된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현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 후 언론 공동 발표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및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가입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CPTPP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무역국의 대안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약 88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은 20분 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 동안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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