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혜훈 후보자, ‘36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태료 200만원 납부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36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과태료를 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원(1건), 과태료 206만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십 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자료 제공은 동의하지 않았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의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국민적 의구심이 가득한 의혹과 관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면서 당이 표면적으로는 내부 결속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오후 단식에 들어간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을 청했다.
심야에는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를 지켰고, 이틀째인 이날은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번갈아 가며 함께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도 장 대표를 찾아와 격려하거나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종합특검법안 강행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에 들러 장 대표를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었으면 사람이 곡기를 끊는 선택을 하겠나.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악법을 막으려 했으나 힘에 부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단식 투쟁에 마음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도부는 함께 단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든 누구든 단식은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투쟁 수단 아닌가”라며 “(앞선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봤듯, 장 대표의 결기가 민주당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쌍특검’ 도입이 수용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어제 단식을 시작하기 전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본인을 희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이라 판단했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버스 탑승자를 추리는 과정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고 전 차장은 계엄버스 탑승 인력이 계엄사 구성과 관련한 것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고 전 차장의 징계의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징계 사유로 담겼다.
고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 관계자 34명이 탑승한 계엄버스의 탑승을 지시한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불법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올려보낼 부·실장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사실상 계엄사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0분에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했고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인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합참으로 보낼 부·실장 선정에 관여했다. 이후 고 전 차장은 선정된 부·실장들에게 차·과장 직접 선정 등을 지시하면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34명이 추려졌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이 육본 관계자로부터 박 전 총장의 출발 승인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서 용산행 버스 2대의 출발을 지시한 시각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이뤄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 무렵으로 특정했다. 이 버스는 계룡대에서 출발한 지 25분이 지난 오전 3시25분 무렵 박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앞선 정황을 종합해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인원 선정과 차량 준비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관여하는 등 육본 인력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전 차장이 “육본 장교들의 합참행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고위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임은 물론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은 징계위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본 인력이 계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계엄사 구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 선포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답했지만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박안수 전 총장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고 전 차장의 작성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계엄버스 출발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가운데 장군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를 내렸고,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지난 12일자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장군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자 7명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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