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2차 종합특검’ 뭘 수사하나…지난 특검서 규명 안 된 의혹은? > 온라인문의

빠른이혼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 특검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 관련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채 상병 관련 1개 포함), 그리고 이들 의혹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이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종결한 사건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내란 특검에 이첩됐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 재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본부 간부들이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려했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다. 국방부는 최근 당시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는데, 새 특검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특검팀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이 2차 종합특검에 대거 포함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새 특검에서 윤 의원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는 이를 백지화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윗선 규명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 막바지에 시작해 핵심 관련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거의 손도 못 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2차 종합특검 몫으로 넘어갔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 등도 조사하면서 정치인 비위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가량의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조사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이 앞서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데 강 의원은 사무국장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인지한 뒤에는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무국장이었던 남씨는 경찰에서 공천헌금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0년 동작구의원들에게서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의혹과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이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 등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하고 자녀의 학업 문제에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김 의원 차남의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이날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 등과 함께 경찰이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로 연루돼 난감함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곧바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 접수 약 2주만에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여권에 대한 늑장수사 논란 등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검·경개혁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대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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