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윤석열 사형 구형’ 외신도 조명···“계엄, 온 국민 충격 빠뜨려” > 온라인문의

기업판촉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를)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균형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때 짚을 게 있으면 짚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는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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