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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새만금은 여전히 불통”···전북 시민단체, 김민석 총리 방문 앞두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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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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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해당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유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원고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원고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사고에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단 지적에 따라 2016년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피캠퍼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 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범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피캠퍼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e메일 주소나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아 추가적 정보 없이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e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서 정보 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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