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 온라인문의

용인이혼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6개월 남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서울 탈환이 핵심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사법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며 국민의힘 내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 시장이 김건희 특검에 의해 전날 재판에 넘겨지자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본인을 향한 특검의 기소를 두고 ‘정치 공작’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이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한 ‘생계형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인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며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재판으로 현실화하면서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기존 예상과 달리 전개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4선의 현직인 오 시장의 출마가 유력하다고 전망해왔지만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아 경선 규칙 세팅을 주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오 시장 기소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며 “나 의원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높이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후보와 다른 후보를 상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이 후보가 된다면 도덕성과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정통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기소된 날 국무총리실이 “김민석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달라고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등에 요청한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국정 집중을 앞세워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재판 문제로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오 시장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 총리는 그간 출마를 부인해왔지만 서울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행보를 보이며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돼왔다.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김 총리가 현재 의사와 달리 출마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해 낙선한 바 있다.
현재 김 총리 외에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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