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내년 실업급여, 일 최대 6만8100원으로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 온라인문의

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내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보다 3.18% 인상한 6만8100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상한액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상·하한액 차이 2.8% 수준과 유사한 6만81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을 2000원 인상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노동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노동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3.5%를 기록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올라 9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더불어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증가 등 경제 호조세를 나타내는 지표, 물가안정 촉구 메시지, 어르신 일자리 점검 등 민생 정책도 긍정 평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국정수행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며 48.8%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9.9%)에서도 4.4%포인트, 인천·경기(54.3%)는 1.4%포인트, 대전·세종·충청(50.5%)은 0.7%포인트 올랐다. 반면 서울(48.0%)과 대구·경북(43.6%)은 각각 0.4%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7.2%, 국민의힘은 35.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9%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5.0%포인트에서 11.3%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반등에 대해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복구 노력이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외교·경제 성과와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 이슈도 지지층 결집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권성동 의원 기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내부 사법리스크에 더해, 전산망 마비 사태를 현 정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0%의 지지도를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9%,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나란히 이번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으로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치소 독방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다.
특별검사팀 수사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이들은 총 16명이다. 김건희 특검팀 14명, 내란 특검팀 2명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 여사 외에 권 의원, 한 총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씨의 브로커 이모·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기훈 부회장,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등이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돼 있다. 내란 특검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권 의원, 한 총재, 윤씨, 김 전 부장검사, 이 전 장관 등 대다수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 중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권 의원, 한 총재 등 ‘미결 수용자’들은 독방에 수감 중이다. 독방 크기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2평 정도로 알려졌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냈지만, 지난 1일 모두 기각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말 설 명절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 TV시청, 실외운동 등을 하며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머무는 구치소에서는 이번 추석날 특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많은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6일 아침식사로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종합견과류와 두유가 나올 예정이다. 점심은 유부 우동국과 돼지 갈비찜, 배추김치 등이 제공된다. 저녁으로는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이날 주요 식단은 아침 두부 김칫국, 점심 청국장, 저녁 쇠고기 매운국 등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구치소에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와 추석이나 설날에 별도로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식은 없지만 추석 연휴 기간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하는 방송계획표를 보면 추석 연휴기간(10월3일~9일) 오전 9시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하루 12시간 내내 TV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수감된 미결 수용자들은 하루에 6시간30분 정도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녹화방송을 본다.
일부 다른 구치소에선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데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따로 없다고 한다. 연휴 기간에 미결 수용자들은 모든 접견이 제한된다. 다만 전국 교도소 등에선 지난 4일 하루동안 접견을 원하는 미결 수용자들에 대해 일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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