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업자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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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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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서 4억6564만원을, B씨에게서 7억6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기 468대를 제조해 82차례에 걸쳐 4억656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씨가 제조한 제품 등을 불법 의료기기 4498대를 3410차례에 걸쳐 30억347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와 해외 판매용으로만 허가·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장 판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유통돼 사용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만 “실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음달 공식 발효하기로 했다.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미국발 보호무역 압박 속에 급물살을 타면서 세계 5·6위 경제 대국이 본격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서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FTA를 오는 7월15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인도와 영국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라며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의 농민과 노동자, 기업,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도 조기 발효 의지를 강조했다. 피터 카일 영국 산업통상장관은 성명을 내고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인도와의 획기적인 무역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영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204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255억파운드(약 47조원)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나라는 지난해 7월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최근 영국의 철강 수입 규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막판 협상을 통해 이견을 봉합했다. 인도 정부는 “건설적 논의 끝에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출업체를 위한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당국 관계자도 블룸버그 통신에 철강 문제를 둘러싼 양국 분쟁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2022년 시작된 FTA 협상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양국은 협상 마무리를 서둘렀다.
결국 미국발 보호무역 압박이 인도와 영국을 더 긴밀한 경제 협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1815-1914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된 1815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유럽 문명을 돌아본다. 민주주의 가치와 과학 기술이 약진했지만, 참혹한 노동 착취가 벌어진 복합적인 시기였다. 150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리처드 J 에번스 지음. 김남섭 옮김. 이데아. 7만6000원
일본 책방 도감
건축가가 일본 전역의 개성 넘치는 책방, 도서관 44곳을 찾았다. 사방 80㎝의 초소형 도서관, 외양간을 개조한 책방, 전국을 누비는 북트럭까지 다양한 곳이다. 정밀하게 실측한 도면과 세밀한 일러스트로 공간의 디테일을 담았다. 마사키 데쓰야 지음. 백운숙 옮김. 윌북. 2만3000원
한글, 불편한 진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 창제의 이면을 돌아본다. 세종이 백성의 언로를 막은 부민고소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애민 정신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는 기록을 들춘다. 한글 창제로 덕을 본 것은 백성이 아니라 사족 계급이었다고 본다. 강명관 지음. 푸른역사. 2만5000원
비인간
오늘날 사유와 실천에서 시간이 어떻게 종합되고 있는지 묻는다. 이를 통해 데이터화되지 않는 것, 현시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신체 없는 사유, 기억을 응축한 물질 등 저자의 주요 개념을 엿볼 수 있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음. 이승현·안소현 옮김. 이비. 2만7000원
부의 갈림길
지정학적 분쟁, K자 경제, 신임 연준 의장의 취임, 인공지능(AI) 혁명, 달러 패권의 향방 등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들을 짚는다. 단순한 재테크 기법을 전하는 대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거시적 균열을 포착하고 숨은 의미를 살핀다. 오건영 지음. 포레스트북스.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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