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정리뉴스] 2년 전 ‘헌법 위배’ 판단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본격 시작···앞으로 무엇 논의할까 > 온라인문의

웹사이트 마케팅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년 전 이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4월 중순까지 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시한을 둔다. 위헌 결정 시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해당 법 조항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 만료 후 효력을 잃는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문제가 된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법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감축 부담을 “미래에 과중하게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헌법 전문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달 3일에서야 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공론화는 4월 중순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한다. 당초 3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2024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이 촉박한 일정에 따른 졸속 추진 우려를 제기하면서 약 3주 연장됐다.
공론화 절차는 총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숙의단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각 5명씩 15명과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4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미래학자, 인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단은 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체 인구를 연령별 비율에 따라 배분해 300명으로 구성된다. 직접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0~14세 몫은 10대와 20대에 나누어 배정한다. 시민대표단이 15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15세 미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20명씩으로 이뤄진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도 논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문항까지 모두 확정하지는 못했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을 반영할지 여부 등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감축 경로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투표로 정리한 뒤 공론화위에 결과를 전달했다. 이행 수단은 시간 부족 등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론화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감축 경로 등에 관한 것인데 의제숙의단에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거기에 부합한 결론을 만드는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공론화위가 최종 의제를 확정하면 시민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3월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한 공개 숙의 방식의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마친 다음날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정·조용원·김재룡·리일환 등을 비롯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간부들이 참석했다. 당 부부장에서 당 부장으로 승진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모습도 확인됐다.
매체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책임적인 여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당대회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번 당 대회에 참석한 각급 대표자는 5000명, 방청자는 2000명으로, 총 참석자 수는 7000명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 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정책적 과업들을 받들고 선봉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7일간의 당 대회 일정을 마친 북한은 당대회를 기념하는 행사들도 이어갔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 간부,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대회 기념 대공연이 열렸다. 평양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알려진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에서도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기념연회가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를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선언으로 총평하며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장기집권 체제가 공고히 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기존 지도부의 약 절반이 물갈이됐다며 원로그룹이 퇴장하고 실무형 관료들이 약진하는 한편 실적·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시됐다고 분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139명)과 후보위원(111명) 총 250명 중 139명이 신규 선출돼 8차 당대회 대비 교체율은 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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