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국회 앞에선 “대전·충남 졸속 통합 결사반대”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3차 핵 협상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이 이란 인근 지역에 군용기 150대 이상을 집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배치로, 지속적인 고강도 군사작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국민은 미국의 공격에 불안해하며 전쟁 대비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위성 사진과 비행 추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미국이 지난 17일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돌파구 없이 끝난 이후 유럽·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 배치된 군용기 150대 외에도 이스라엘 하이파에 도착한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에도 수십대의 군용기가 탑재돼 있다. 전날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에이브러헴 링컨함에 이어 그리스 크레타 섬에 목격되면서 현역 미군 함정의 약 3분의 1이 중동 인근에 집결했다.
지난 20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선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포착됐다.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겸비한 F-35 전투기도 12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위성 사진에선 영국 공군 기지에 F-22A 랩터 12대가 배치된 모습과 포르투갈 아소르스 제도에 F-16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그리스 크레타섬에서 촬영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 속에는 최소 10대 이상의 F-35 전투기가 목격됐다. 미군은 또한 최근 유럽과 중동에 E-3G 센트리 조기경보기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했다.
새로운 군용기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는데,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을 벗어나면서도 중동 지역으로 물자나 인력을 배치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나타난 항공기 대다수는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로, 전투기는 위치 정보 송신을 끄는 경우가 많아 위성 사진에 포착되지 않는 한 추적이 어렵다.
데이나 스트롤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집결된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군사 작전부터 정교하게 조준된 제한적 타격까지 가능하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수주에 걸친 장기전에는 부족한 전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칸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만약 몇 주에 걸친 장기적 공습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 많은 군사 자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과 이에 따른 정권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폭력에 대해 대비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비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2세 사업가 아미르는 “마치 정부가 없는 것 같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와 맞서 싸우며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으로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68세 택시 기사 하산 미르자이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란·이라크 전쟁 때조차 이렇지는 않았다”며 “이라크는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국가였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부유한 이란인은 이란을 떠나 해외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부분 이란인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지다. 특히 경제난과 물가 상승이 가중되면서 비상시를 대비해 식품과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란 운동가 일리아 하셰미가 2주 분량의 비상 물품 목록을 제안하며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가, 이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목록에는 통조림 및 건조 식품, 손전등, 구급 용품, 보조 배터리 등이 포함됐는데, 이란인들은 “하루치 물자도 구하기 어렵다”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테헤란 주민 사한드는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할 돈이 없다. 그저 어디로 가서 숨을지만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가까운 이들의 비상 연락처를 적어두고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가의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는 이도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는 이란인들에게 안전하게 CIA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페르시아어로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잠재적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CIA는 VPN을 사용하고, 사용자를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일회용 기기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또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있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타결을 원하지만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례 없는 합의를 이룰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며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적 핵기술 혜택을 누릴 권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트럼프와 만남 여지 남기며“핵 포기 불가” 조건 재확인
협상에서 남한 불필요 판단“남북 국경선 요새화” 밝히며‘적대적 두 국가’ 실행 구체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대화 공간을 열어둔 반면 남한과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사활을 거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남한에 대해 적대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26일 공개한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밝힌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협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비핵화 대 제재 해제’ 교환이라는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이 실패한 뒤,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대화 재개’ 교환이라는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 연합연습 규모를 줄이거나, 협상 의제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한에는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적 언급을 넘어 물리적·군사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국경선을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했고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유엔에 두 개의 국가로 가입했다”며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도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절 조치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북한 공식매체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도 삭제·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남한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남 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2018~2019년 북·미 협상 국면과 달리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미관계를 한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와 북한 간 틈새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북·미,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 우회적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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