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유학생 45명 전원 ‘비자 불허’…전남미래국제고 신입생 단 6명 > 온라인문의

코오롱하늘채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취업·정주 목적’의 고교 유학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두 달간 서류 보완 등 준비를 했는데 개학 직전 불허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 학생 입학 수요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유학생 비자 무더기 불허 사유 등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강원도지부의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씨는 같은 지부의 모 시지회 관계자인 F씨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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