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한미군 사령관 “서해 훈련 사과 안 해…통보 보고 늦어진 데엔 유감” > 온라인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밤에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라며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We don’t make apologies)”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라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 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해당 훈련과 관련해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 당국의 항의를 받고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에 대해 “(사령관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와 긴밀한 소통으로 관련 사안을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박인거지. 너무 맛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단호하고 냉정하게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했던 안성재 셰프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이런 감탄을 쏟아냈던 음식이 있다. 선재 스님이 내놓았던 잣국수였다.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없는, 속세를 떠나 구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삶이 녹아 있는 이 잣국수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쏟아졌다. 이렇다할 조미료 없이 잣 본연의 맛을 살려 만든 잣국수.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선재 스님이 26일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20여명의 취재진을 대상으로 잣국수 시연 및 시식회를 가졌다. 말로만 듣던, 상상만 해보던 그 맛을 드디어 볼 기회라는 기대감에 체험관 내부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조리대 위에는 신선하고 고소한 향을 풍기는 잣, 국수를 뽑을 밀가루 반죽, 옹심이를 빚을 찹쌀가루와 전분, 고명으로 얹을 오이와 참외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밀가루 반죽은 연한 초록빛이다. 호박과 시금치를 데쳐서 갈아낸 즙으로 반죽했기 때문이다.
“잣과 밀가루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돼요. 이를 보완해 주는 게 호박입니다. 후루룩 마시듯 급하게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옹심이를 만들어 넣을 거예요. 잣국물을 최대한 잘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셈이지요.”
음식은 자연의 맛, 제철의 맛을 최대한 살리되 먹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어야 한다는 스님의 지론이 국수 한 그릇에도 꼭꼭 들어찬 셈이다. 물 대신 강판에 갈아 즙을 짜낸 오이를 넣고 빚은 옹심이는 민트 빛깔의 구슬처럼 먹음직스러웠다. 고명으로 올릴 참외는 껍질째 채를 썰어 소금에 절였더니 멜론보다 훨씬 진하고 화려한 향을 풍긴다. 굳이 소금에 절인 이유는 계절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방송 촬영 당시에는 여름이라 오이와 참외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계절과 좀 맞지 않아 소금에 살짝 절이는 과정을 더 거쳤다.
맛의 핵심인 잣국물. 사실 특별할 건 없다. 전체 분량의 4분의 3 정도를 마른 프라이팬에 넣어 노릇하게 볶는다. 여기에 볶지 않고 남긴 잣을 섞어 으깬 뒤 물과 함께 믹서에 넣고 재빨리 갈아내는 것이 전부다. 스님은 “잣을 볶으면 고소한 맛이 극대화되지만 신선하고 상큼한 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분량은 볶지 않는 것이 향을 살리는데 좋다”고 설명했다.
뽀얀 잣국물에 잠긴 면, 오이와 참외 고명 옆에 앙증맞게 자리잡은 옹심이 위로 검은 깨가 솔솔 뿌려진 선재 스님표 잣국수. 먼저 대접을 들고 잣국물을 머금었다. 묵직한 질감의 잣국물이 입안에 퍼지면서 은은한 고소함이 감돈다. 부드러운 첫맛은 강한 뒷심을 발휘하며 오감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진하고 걸쭉한데도 텁텁함 없이 상큼한 풍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옹심이에 섞어 넣은 오이의 질감 역시 씹는 재미를 더하며 재기 넘치는 감초 역할을 해냈다. 중후한 잣국물 때문에 느껴지는 포만감 위로 ‘삿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시중에서 파는 가평 잣 500g이 8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각종 재료와 인건비를 더하면 이 잣국수 한 그릇은 족히 10만원은 넘게 받아야…’
복잡한 머릿속은 이내 스님의 죽비같은 가르침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 음식을 드시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생명과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지요. 제철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도 그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긴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이라면 어떤 음식을 통해 자연, 우주와 호흡할 수 있을까. 스님이 내놓은 답은 머위와 쑥이다.
“혹독한 시간을 이겨낸 땅에서 자란 머위와 쑥은 겨울동안 우리 몸에 쌓인 독을 빼줍니다. 머위는 나물, 쌈, 볶음 등 뭐든 만들 수 있고 쑥은 떡으로 만들면 더없이 좋지요. 봄에 쑥과 머위를 3번 이상 해주지 않는 상좌(제자)는 내쫓아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범여권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원법도 논란이 많았지만 특히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법조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의 배경에는 검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에만 혹독하게 행사한 사례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례적 속도나, 지귀연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취소 결정 등이 있다. 법왜곡죄 신설은 어쩌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법을 왜곡한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겠다는 선의와는 별개로, 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법왜곡죄의 원조는 독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이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판사의 ‘법 해석’과 ‘법 왜곡’ 사이의 경계가 워낙 모호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요란하게 칼을 뽑아 들었지만 정작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징적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우려는 이 법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해당사자가 법왜곡죄 고발을 남발한다면, 판사는 소신 판결 대신 ‘안전한 판결’만을 좇게 되고, 검사는 복잡한 거악 척결보다는 보신과 책임 회피에 급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보다 오히려 더 훼손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다행히 본회의 직전 제출된 수정안은 법조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소추·수사 담당자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었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한 것은 분명히 크게 개선된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가장 큰 우려는 법왜곡죄의 ‘독일식 외형’과 한국의 ‘수사 관행’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법안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판사를 고발하더라도 검사가 ‘혐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압도적 다수를 수사 개시 없이 각하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고, 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각하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동일 사건의 재고발 등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무죄 판결을 접한 피해자가 “판사가 나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해당 판사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위험에 노출된다.
비록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법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필터링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형사재판 판사는 잠재적으로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판사를 고발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왜곡죄는 ‘법치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한국적 수사 관행과 결합하는 순간 ‘빈대(법왜곡)’를 잡기 위해 사법 독립이라는 ‘초가삼간’을 화마에 내던지는 격이 될 수 있다.
본회의 직전의 조문 수정으로 최악은 면했을지 모르나, 판사가 ‘피의자’가 되는 문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법왜곡죄의 신설은 사법부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법조계의 공직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처벌의 공포를 심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를 막고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예리한 개혁 조치들이 중단 없이 강구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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