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인건비 의혹’ 강남 청소업체, 미화원 강제로 연차 보내고 대체인력은 ‘0명’ > 온라인문의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사실상 강요한 뒤 그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업체는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를 모두 쓰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차로 빠진 인력을 대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의 지난해 연차 사용 자료를 보면, 이 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매달 3~6일씩 연차를 사용했다. 매달 같은 기간 평균 7~8명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해 전체 인원 64명 가운데 10% 이상이 현장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 연차를 몰아쓰게 한 뒤 인력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회사가 연차를 가라고 했다”며 “대체인력은 없지만 정해진 시간 내 업무를 마쳐야 해서 일이 과중됐고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앞서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간접노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자들이 대상자로 올라 와 매달 500만~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현장 감독자를 두지 않고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원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대체 인력을 뽑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작업 특성상 업무 숙련도가 필요해 휴가자가 생길 때마다 하루짜리 인력을 쓰기 어렵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업체가 올해부터 대체 인력 3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들은 “취재가 시작된 뒤 연차 인원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3명씩 강제로 연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2016년 12월 동국대 총학생회장인 A씨는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A씨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연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구호 제창 등이 당시 취재 온 기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전달됐다”며 “결과적으로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의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던 A씨는 ‘집시법 6조 1항과 22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불명확한 집회 개념 탓에 옥외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도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수사기관의 선별적 수사·기소에 노출돼 있다”며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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