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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보이스피싱 자금 14억4300만원 가상자산 세탁···환전 총책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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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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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14억43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으나, 조 대법원장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즉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온 천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해 2027년 5월까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은 분”이라며 “그때 공천받을 땐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야당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너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이 후보자가 즉각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현재는 혼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셔야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도 엄중하게 (제기된 의혹)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여기에 대해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판단을 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유도할 기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준점은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며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국민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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