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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창간 79주년 기획]“부당 지시하면 바로잡는 게 ‘보좌’···절대적 인사권 제어 방안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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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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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역대 민보협 회장과 함께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 민보협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보좌직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을 조력하는 직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6년간 보좌진으로 일했고 2021~2022년 민보협 회장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일해야 하는 의원과 보좌진 간에 괴리감이 커진 것 같아 걱정된다”며 “후보자 사퇴로 끝이 아니라 보좌직원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강 후보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보좌진이 많이 힘들어하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들은 문제를 외면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히 보였다. 부조리를 고쳐야 한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이 답답했다.”
- 국회의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국회 일은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계속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바쁜 구조 속에서 호의와 갑질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이 생긴다. 의원이 절대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피해를 폭로하면 보좌직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정당에 공격거리를 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 관계이고 공적·사적 업무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나.
“의원과 보좌진은 신뢰를 기반으로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로서 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지니까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지 관계를 가장한 일방적 강요일 뿐이다. 의원이 보좌진을 단순한 부하직원이 아닌 의정활동을 돕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 보좌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보좌진과 당직자 등 의원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자질 미달인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 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다. 보좌진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갑질 문제를 과연 의원들이 몰랐겠나.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보좌직원들이 아무리 절규해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지길 바란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보좌진 대부분은 사생활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12·3 계엄 때도 ‘난 퇴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 않고 곧장 달려와 국회를 지키지 않았나. 국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부의 문제도 신뢰와 상식을 갖고 풀어갔으면 좋겠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배터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정자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뿐만 아니라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 있던 배터리 역시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로 파악되면서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등 ‘배터리 삼총사’ 중에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해당 제조사들이 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외부 충격이나 발열에 따른 화재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각형과 리튬인산철(LFP)로의 기술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배터리 업계는 당국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2014년 납품된 파우치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UPS에서 시작됐고, 2022년 화재는 외부 전기설비 이상으로 발생한 불씨가 파우치형 리튬이온 삼원계 배터리에 옮겨붙어 사고가 커졌다.
형태로 나눌 때 각형 배터리가 주력인 중국 업체들과 달리 한국에선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얇고 가벼워 제조 과정에서 가공이 쉽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인 파우치형 배터리가 강세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LFP보다 삼원계 NCM 개발에 힘을 쏟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들어 이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못지않게 화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높은 LFP를 각형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한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매섭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가운데 각형 비중은 2021년 전체의 59%에서 지난해에는 77%까지 확대됐다. 반면 파우치형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13%로 줄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각형과 LFP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도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이다.
각형 분야에선 2011년 울산 공장에서 처음 각형 배터리를 양산한 삼성SDI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주로 파우치형 개발에 공을 들여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각형과 원통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중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설계나 기술력 등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물리적 충격에 따른 저항성이 떨어지는 파우치형보다 금속 캔을 포장재로 쓰는 각형 배터리가 변형이나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이라며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저만치 앞서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얼마나 글로벌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국내 업체 앞에 놓인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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