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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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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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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조항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위헌적 예외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감찰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아울러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 감찰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이전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예외규정이 위헌인 이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대검 감찰부장만을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감찰부장의 임용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실무 회담에 돌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IRIB는 이날 스위스 시간으로 오후 1시30분쯤 “이란·미·카타르 간 3자 회담이 협상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3국 대표단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 교전 중단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타르 외교부는 파키스탄 대표단이 함께 배석한 4자 회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이란 대표단과 중재국인 카타르·파키스탄 대표단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루체른 호수 정상회의(Lake Lucerne Summit)와 제1회 고위급 위원회 회의의 출범을 알린다”고 밝혔다.
미·이란 측 대표단은 MOU 체결 이후 첫 종전 실무협상을 하기 위해 이날 스위스에 모였다. 양측은 개전 106일 만인 지난 14일 종전 MOU를 타결했고, 지난 17일 공식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트럼프 성향 지도자로 꼽혔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양국 관계가 미·이란 전쟁에 대한 입장차를 계기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멜로니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기간 나에게 거듭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저조하다”며 “아마도 이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자고 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의 이름을 조르자(Giorgia)가 아닌 ‘지조르자(Gigiorgia)’로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당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한 사례를 거론하며 “엄청난 물류적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키자 멜로니 총리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다시 미국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며 “사양하겠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당신과 친구로 지낸 것이 내 지지율에 도움이 된 적은 없다”며 “내 지지율은 이탈리아의 국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지 사용은 우리가 항상 준수해온 협정에 따라 이뤄진다”며 “이탈리아는 주권국가”라고 반박했다. 멜로니 총리는 “내 지지율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차라리 당신 자신의 지지율을 더 신경 쓰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사진 공방’은 G7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19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 방송 라세테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는 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구걸했다”며 “원래라면 안 찍었을 텐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찍어줬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완전히 날조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엑스에 게시한 ‘나와 이탈리아 국민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솔직히 충격받았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대체 왜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하고 모욕적인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21~22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한때 미국과 서유럽 간 대표적 동맹으로 꼽혔던 양국 관계는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을 비판한 레오 14세 교황을 공격하자 멜로니 총리는 “용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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