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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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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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미국에서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넣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는 이날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봄이 짧아진 요즘,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지런해지곤 한다. 29일 EBS1TV에서 방송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제철 채소 수확 현장으로 떠난다.
경상남도 거창 덕유산, 봄이 되면 해발 700m 고지에서 나물이 움튼다. 산에서 가장 먼저 싹을 틔운다는 산마늘은 보릿고개 시절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곳에서 산마늘 60만주를 키우는 농부 윤창효씨는 거창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자칭 ‘차가운 도시 남자’였다. 그는 IT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 몸과 마음에 병을 얻어 거창으로 내려왔다. 덕유산에서 눈을 뚫고 꿋꿋하게 자란 산마늘을 보고 자연에 감동해 눈물을 터뜨렸다고 한다.
봄은 그가 한 해 내내 기다린 산마늘 수확철이다. 산마늘은 날이 따뜻해지면 금세 억세져버리기에 수확이 가능한 시기는 단 열흘뿐이다. 처제부터 조카까지 삼삼오오 수확에 나선다. 이때는 흔히 먹는 장아찌가 아닌, 아삭하고 알싸한 생잎을 맛볼 수 있다. 산마늘 생잎에 삼겹살 한 점으로 고단함을 잊어본다. 오후 9시35분 방송.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구시 표준주택(9669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82호 줄어든 14만1647호로 파악됐다. 주택 가격은 대구시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민·군 통합공항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 등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3.9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성구(2.76%), 중구(1.99%)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30억6200만원(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최저가는 274만원(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일인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구·군에서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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