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라…특검 시즌 2 개막 > 온라인문의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권창영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가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2차 종합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수사를 한다.
권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특검보 4명이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노상원 수첩’과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미진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다.
권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에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앞선 특검 등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수첩을 근거로 불법계엄 모의 시기가 최소한 1년 전이었다는 조은석 특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첩의 신빙성을 재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종합 특검인 만큼 앞선 특검에서 수사를 꽤 진행했으나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처리를 우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특검은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이에 수사를 새롭게 벌이는 데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중지한다는 소동과 소란을 피우지 말고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누구에게 들으면 찬성이고 반대인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말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한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에 국민의힘이 찬성한다면 민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 시) 1년에 5조원, 4년에 20조원 혜택을 준다고 그런다”라며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4년에 20조원을 받고 혜택을 입어야 하는데, 시·도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에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불문율을 이번에 깨주시지 않을까 한다”며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도 반대하는 데 대해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하고 절차를 밟았던 일”이라며 “특별법에 찬성하자고 하니까 청개구리 정당처럼 드러눕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문제는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이 다 원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주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충남·대전 도민을 우롱하면 안 된다”라며 “추진하겠다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던가 못하겠다고 얘기하던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모처럼 잘했다. 다시는 필리버스터 몽니를 부리지 말라” “대구·경북 통합은 찬반 정리 못한 님들 업보” “대전·충남 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보복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품목관세 부과 대상을 배터리, 주철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 이상의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하면 고율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301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32조에 근거한 조사 대상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총 12건의 232조 조사에 착수해 5건을 완료했다. 상무부는 5건에서 모두 국가안보 위협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가 조사 중인 품목은 반도체, 의약품, 무인기, 산업용 로봇 등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손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분류한 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격이 아닌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이 이날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말했으나 이날 현재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공포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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