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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설]행정통합 삐걱, 눈앞의 정략보다 균형발전 대의로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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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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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안은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어깃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수도권 과집중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행정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 대구·경북 통합안은 미비한 재정·권한 이양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질이란 관측이 많다. 통합에 찬성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과 졸속 통합에 반대한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의 설전에서 보듯 특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6·3 지방선거의 통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대구·경북의 광역단체장 분리 선거를 희망하는 후보에 줄선 시의원들이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 삶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하는 행태는 지역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당론 결정을 위해 뒤늦게 특별법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뒷북 대응이 한심할 따름이다.
늦었지만 찬반 투표로 꼬인 실타래를 푼 대구·경북과 달리 통합 무산 우려가 팽배한 대전·충남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화답한 현안임에도 막상 입법 단계에서 ‘조세권 이양 부족’을 내세워 통합 반대 깃발을 든 것이다. 이는 여야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것은 통합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지 않겠다는 정략적 계산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쪽 통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을 통합 1호로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분권·균형발전 성과 독점과 지역 갈라치기라는 시비를 불렀다. 야권 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현재 광역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의 위기와 해법 도출 책임을 국민의힘에만 돌리는 것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이다. 정치 셈법을 멈추고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여당은 보류된 지역의 특례 조항을 보강한 중재안을 먼저 제시해 입법을 주도하고, 야당은 소모적인 내분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지역소멸의 거대한 불길을 끄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일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처음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급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절차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하루 더 시간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 측은 항소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을 선포키로)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월 12월1일경에는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적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윗선 지시나 비상 상황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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