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20억 들여 세운 전남미래국제고 개교 위기···신입생 달랑 6명 > 온라인문의

검사출신변호사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과 아동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타의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 등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무리하게 모집과 비자 신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녀상 표적 삼은 ‘극우’ 집회에폴리스라인 철거 요청마저 반려시민들은 여전히 헌화와 묵념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640명뿐유족회 “국가가 적극 책임져야”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길을 달리던 이갑수씨(44)가 달음질을 멈췄다.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앞에서 멈춘 이씨는 함께 뛰던 친구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이끌었다. “삼일절이니까 인사하고 가자.” 이씨와 친구들은 소녀상 앞에 나란히 서 눈을 감고 묵념했다. 이씨는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렸다”며 “계속 기억해야만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피해자들의 뜻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일절 107주년을 맞은 이날 시민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렸다. 시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자리한 소녀상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요청으로 소녀상 주변 질서유지선 철거를 검토했는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집회를 예고하자 질서유지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내가 처벌이 무서워서 집회를 중단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3월25일부터 우리가 다시 위안부 동상을 차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집회 예고로 삼일절에도 소녀상은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다. 질서유지선 옆 화단에는 분홍색 카네이션 화분 하나만이 놓였다.
극우단체의 모욕적 언행이 이어지자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대응에 나섰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김병헌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했다.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 다수를 포함해 총 411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나라를 일제에 강탈당하고 타국 땅에서 숨진 원혼들은 지금도 이국땅을 헤매고 있다”며 “강제동원피해 사건들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 2024년 904명에서 지난해 640명으로 급감했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0명 중 4명은 100세가 넘었다. 유족회는 “고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는 민생고를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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