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한 달여 ‘자리싸움’만 한 의원님들, 의정비는 매달 받아 가신다고요? > 온라인문의

부산홈페이지제작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2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미완으로 끝났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전반기에는 원구성에 40여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원구성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 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점한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부경국제계절학기’에 참가한 9개국 19개 대학 외국인 학생들이 12일 부산 남구의 한 체육관에서 태권도 기본동작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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