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폭우로 떠내려간 임시조립주택···행안부, ‘제도 개선’ 전담팀 가동 > 온라인문의

문해력강의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60대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자상을 입은 60대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2명은 서로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다투다 서로 살해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종합특검은 그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베테랑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할 경우 수사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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