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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재가동…노동계 “임금 삭감 없이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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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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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린 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표와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장 실물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선행지표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다.
지표 간 괴리가 커지면서 잘못된 낙관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였다. 두 지수 간 격차는 2009년 12월(3.4포인트) 이후 16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3.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올라 2009년 6월(0.8포인트) 이후 16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수 자체로는 2002년 5월(103.7)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100을 기록한 뒤 오름세를 보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0.5포인트, 올해 1~2월엔 각각 0.6포인트 뛰며 상승폭을 키웠다.
선행지수는 코스피,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 향후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7개 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서 경제 장기성장 흐름인 추세 요인을 제거한 값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로, 이는 향후 경기 전환점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지수에 큰 영향을 준 건 코스피 상승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올해 1월(8.4%), 2월(12.1%), 3월(9.9%) 연달아 급상승했다. 2010~2025년 코스피의 월별 평균 등락폭(표준편차)이 약 2.5%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변동치다.
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가 확기 국면에 있다는 뜻으로, 100선을 웃돈 것은 2024년 10월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등 7개 실물지표로 구성된다. 추세 요인을 제거해 순환변동치를 산출한다. 3월엔 현재 경기 수준도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그간 코스피 강세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는 부진했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두 지표 간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의 경기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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