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특수협박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온라인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주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된 미국과 유럽, 영국에서도 줄줄이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연 0.5% 정도’에서 ‘연 0.75% 정도’로 인상한 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당초 시장 안팎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동결 방향으로 튼 것으로 해석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 장기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는 일본은행에 이어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캐나다 중앙은행, 30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금리 슈퍼 위크’다.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급등했으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선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ECB도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필립 레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알기 전까지는 이번 충격이 일시적 국면인지, 유럽 경제에 더 큰 충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은 당장 기준금리 자체보다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충격과 고용 시장 충격 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가 관심을 끈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21일 취임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첫 금통위 회의다. 금통위는 지난달 10일 연 2.5%인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일단은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신 총재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금리만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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