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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AI 시대 실행 전략 ‘AI 행동계획’ 확정…‘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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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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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공지능(AI)을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이 확정됐다.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했다. 향후 범정부 AI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등이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도 의결됐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화재로 전산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권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법적 처벌 걱정 없이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과 절차 평가 위주여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K-문샷’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과 유사하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AI 모델·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과학기술과 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분야는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다.
위원회는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하고, 행정력·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조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창사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기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2016년의 12조15억원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1.7%(5조1601억원) 증가한 13조52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97조4345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9834억원으로 전년 4분기(2조4190억원)보다 18% 감소했다. 4분기 매출은 23조6880억원으로 전년 4분기(23조5291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연료 가격 안정화와 2024년 요금 조정 영향, 재정 건전화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도입 가격이 13.4% 감소해 전력 도매가격 성격의 ‘계통한계가격’(SMP)이 kWh(킬로와트시)당 2024년 128.4원에서 지난해 112.7원으로 12.2% 감소했다.
한전은 그러나 역대 최대 실적에도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누적 영업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 한전의 부채는 118조원(부채 비율 444%)이다. 차입금 잔액은 84조9000억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은 72억원이다.
한전은 지속해서 구입 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지역별 요금 도입 등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 추진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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