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미국 의원들의 쿠팡 감싸기, 부적절하다 > 온라인문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은 미 정치권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쿠팡에 대한 국내 반감만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지난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은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은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쿠팡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규모 대관조직과 거대 로펌 조력에 힘입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와중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쿠팡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재벌 대기업도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조차 하지 말라는 건 규제당국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쿠팡에만 대놓고 특혜를 베풀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의원들 주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쿠팡의 영문판 해명자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쿠팡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거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로비스트라는 점도 발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대관조직을 통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쿠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번째 소환조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러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에도 김 시의원을 소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함께 한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공천헌금이 오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차에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남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혔던 김병기 의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주요 인물 세 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뒤 조사를 받으러 향했다.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가’ ‘1억원을 건낼 당시 강 의원이 같이 있었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앞선 조사 뒤 사흘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한 김 시의원의 추가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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