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결심공판 재개···특검 1심 구형 예정 > 온라인문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재판이 3일 오후 다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했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쓰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강북권 도시 개조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월 오후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이 끝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시는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가 가능해진다”며 “창동부지는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곳으로 바뀌어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S-DBC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시는 창동·상계 일대를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을 결합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창조산업’ 단지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래형 일자리, 문화공간을 모두 갖춘 균형 발전 모델로 재탄생 시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7조7000억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서울아레나 등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이 도약하고 강남북이 나란히 성장해야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며 “강북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40년 베드타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선도할 노원의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S-DBC가 K-바이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DBC 조성을 위해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논의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완전 이전은 무산됐다. 시와 노원구는 2021년 의정부시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키로 합의했으나 의정부 시장 교체 후 이전이 무산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창동차량기지 부지 내 면허장 축소 이전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며 “면허시험장 소유 기관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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