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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단독]가축 살처분에 수만명 투입되는데 심리치료 단 ‘1건’···방역인력은 ‘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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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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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최근 5년간 살처분 작업에 3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로 가축방역관 등 방역 인력 이탈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축 살처분·매몰지는 총 183개소였다. 같은 기간 살처분·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가족,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 및 살처분이나 사체 처리에 참여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단 1건만 진행됐다.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로 56만9000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과거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며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 참가자 7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심리치료 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선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심리치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간 심층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정책 홍보에 배정된 예산은 따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방역 현장 특성상 정부·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참여 인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은 29%에 달했다.
방역 인력의 근로여건도 열악하다. 방역 인력의 안전 사고·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건이었다. 방역 인력은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는 지자체에 따라 보험 운영 여부가 달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 현장사무소 43곳 중 여성 노동자 탈의실 및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했다.
방역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62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공중방역수의사도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276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7급으로 임용되는 수의직 공무원이 일반 수의사보다 처우가 낮아 수의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가축감염병이 한 번 발병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가축방역관은 낮은 처우, 안전 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줄퇴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남도 유관단체들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정한 인사업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발생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체육회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10건이 확인됐다. 도는 1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을 요구하고, 9건은 주의·개선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계산해 합격자를 바꿨다. 직원 임용 규정과 채용 공고에는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면접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이로 인해 원래 2순위였던 응시자가 탈락하고 3순위가 최종 합격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를 확정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적발된 유관단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5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고양 소노와의 2025~2026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80-72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양동근 감독은 프로 지도자로서 정규시즌 첫 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거뒀다.
현대모비스 레전드에서 신임 사령탑으로 변신한 양동근 감독은 개막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같은 신임 감독인 소노 손창환 감독과의 맞대결에서 먼저 웃음을 지었다.
승부를 가른 건 3점슛이었다. 현대모비스는 14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고, 소노는 6개에 그쳤다. 서명진이 6개 시도 중 5개를 성공시키며 17점을 올려 팀의 외곽 공격을 이끌었다.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했다. 소노가 네이던 나이트를 앞세워 점수를 쌓았지만, 현대모비스는 정준원의 스피드와 외곽 슈팅으로 맞섰다. 레이션 해먼즈가 파울 트러블에 빠졌지만 에릭 로메로가 연속 득점으로 버텨냈다. 전반은 35-35 동점으로 끝났다.
후반 들어 현대모비스가 주도권을 잡았다. 해먼즈의 장거리 점퍼와 정준원의 림 어택, 서명진의 연속 3점슛이 이어졌다. 소노는 외곽 빈공이 계속되며 따라오지 못했다. 61-50으로 3쿼터를 끝낸 현대모비스는 4쿼터 초반 소노의 반격을 옥존의 연속 3점슛으로 막아냈다.
로메로는 16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인사이드를 책임졌다. 정준원은 이우석의 입대와 전준범의 부상으로 생긴 스몰포워드 공백을 메우며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활력을 불어넣었다.
소노는 나이트가 27점 10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외곽 지원이 따라주지 못했다. 에이스 이정현이 4점에 묶인 것도 뼈아팠다. 전날 안양 정관장전에 이어 외곽 슈팅에서 고전하며 2연패에 빠졌다. 이날 이재도는 프로농구 역대 2위인 500경기 연속 출전 대기록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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