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호남권 ‘출력제어’ 급증…2028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천명한 정부의 숙제는 결국 전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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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3 13:35본문
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속도전을 넘어서는 전격전을 지시했지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호남에서 생산하는 상당량의 전기가 송전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발전량 확보 못지 않게 전력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9년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전력 문제에 대해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시점을 2028년 말로 못 박았다. 애초 목표였던 2029년 말에서 1년이나 앞당겼다.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장관도 이날 전력 공급 방안으로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호남에서 급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된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생산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배전용 태양광·풍력 계통 접속 미완료 용량은 8.7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호남권이 3.7GW로 42.7%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은 162GWh(기가와트시)였고, 이 가운데 호남권 출력제어량은 83GWh로 절반을 넘겼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발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인 16만9812㎿h의 95.3%에 해당한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다다른 결과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력제어량이 8만2969㎿h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전력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발전설비는 충분하지만 이를 담아낼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출력제어 수준이 해외보다는 낮다고 주장한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중국(3.6%), 독일(3.5%)보다 낮다고 밝혔다.
송전선 건설을 진행하려면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었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발전 설비는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ｍ 이내, 풍력 발전 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ｍ 이내·도로에서 500ｍ 이내로 규정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급증하며 새 먹거리 부각SKT, 2029년 5GW 규모 목표KT, 1GW 규모 5년간 5조 투자LGU+, 동 단위 건설 확대 나서전력·부지 선점이 승패 관건수요 확보·자본 조달도 ‘난관’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잇따라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확장을 선언하고 있다. 통신업 매출은 정체된 반면 AIDC 매출은 빠르게 늘면서 통신 3사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면서다.
다만 대규모 증설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전력·부지 확보와 고객 유치,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공격적으로 AIDC 확장에 나서는 곳은 SKT다. SKT는 지난 5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9년을 목표로 5GW 규모의 AIDC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IDC 사업개발 전담법인 ‘SK하이퍼’가 부지와 전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구조다.
KT도 향후 5년간 약 5조원을 투자해 1GW 규모 AIDC를 확보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수전용량 200㎿ 규모 AIDC를 건설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 규모를 60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규모 증설의 배경에는 AIDC의 ‘고속성장’이 있다. SKT의 2분기 전체 매출 증가율은 0.5%에 그쳤지만 AIDC 매출은 13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5%, 2배 규모로 급증했다. LG유플러스도 AIDC 매출이 1241억원으로 28.9% 늘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본업인 통신업은 내수 중심인 데다 사실상 제로섬게임 상태”라며 “AIDC는 통신업계의 ‘저성장 산업’ 꼬리표를 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사진을 현실화하기까지 뚫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전력과 부지 확보가 병목으로 꼽힌다. 이미 수도권은 포화 상태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기업 CBRE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1차 기술검토’를 신청한 데이터센터(522건) 중 최종 허가를 받은 곳은 1.9%(10건)에 그쳤다.
전력기기 공급 부족도 변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대형 전력 변압기 납기는 2020년 이전 12~18개월에서 최근 36~48개월로 늘었다.
해외에서도 전력망 연결과 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유럽에서 전력망 연결에 최대 7년이 소요돼 증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1GW 구축에 수십조원이 필요한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통신사가 단독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차입 비중이 높아질 경우 금리 변화에 따라 사업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통신사들도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거나 직접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일 열린 올 2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자체 센터 외에 임차와 DBO(설계·구축·운영) 등 자산을 적게 들이는 모델을 병행해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밋빛을 기대하지만 AIDC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AIDC가 제공하는 컴퓨팅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공급이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국내 수요만으로는 통신사들의 공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해외 수요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경우 빅테크와 코어위브·네비우스 등 AI 인프라 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우선 실제 수요에 맞춘 단계적 증설을 강조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파주에 데이터센터를 ‘동’ 단위로 건설하는 것에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데이터센터업계 관계자는 10일 “통신 3사는 초대형 AIDC 경쟁에서 후발주자”라며 “향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부지 선점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감독관 스무 명이 있는 집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12년간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업무와 시장조사 등을 맡았던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운용본무 상무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운용원칙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 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조정 결정을 두고 “운용 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환율, 주식, 주택 투자 등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 상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은.
“지난 10년 치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하향 조정폭을 한순간에 되돌리려면 그만큼 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설명은 없었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장기간 유지된다.
목표 비중을 변경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전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위험 자산인 국내 주식을 한 번에 6%포인트 올린 것과 정반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국민연금의 결정을 독립성이 침해된 결과로 보나.
“답하기 어렵지만,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장기 전망에 근거해 자산을 배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급격한 조정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자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공단은 ‘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목적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결정적 실책이 무엇인가.
“리밸런싱 유예가 있었고, 이후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했다. 문제는 두 사건의 조합에서 발단했다. 리밸런싱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목표 비중을 올리면, ‘공단의 매도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공단이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7월 3일 ‘매도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주가가 상단 근처에 가도 공단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세력’들에게 줬다.”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산 배분은 이를 지켰을 때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여기서 벗어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된다. 운전하는 동안 도착지를 향해 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잘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된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계속 손질해야 한다.”
-리밸런싱 유예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기금이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산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은 다르다.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고래가 아닌 붕어가 되기 위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줄여왔다.”
-대규모로 매도했다면 환율이 더 불안했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공공재이니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 국민연금은 환율 불안을 막고, 국내 주식 바닥을 받치고, 주택 투자에 쓰는 용도가 아니다. 기금의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은 정해져 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기금운용지침’상 6대 원칙 중 하나가 ‘공공성’이지 않나.
“공공성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기금의 존재 목적을 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금의 목적은 단 하나, 연금 지급이다.”
-과거에도 외부 영향이 있었나.
“외부 영향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다. 감독관이 스무 명 있는 집이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정부와 전화하는 게 일상 업무일 정도다.”
-예를 들자면.
“‘중위험 고수익’ 대체투자 자산을 왜 많이 늘리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랫동안 기금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건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결국 대체자산 투자 목표의 비중만 높이고 실제 비중은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일이 반복된다.”
-독립성 강화 방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 외부 기구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안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9년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전력 문제에 대해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시점을 2028년 말로 못 박았다. 애초 목표였던 2029년 말에서 1년이나 앞당겼다.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장관도 이날 전력 공급 방안으로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호남에서 급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된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생산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배전용 태양광·풍력 계통 접속 미완료 용량은 8.7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호남권이 3.7GW로 42.7%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은 162GWh(기가와트시)였고, 이 가운데 호남권 출력제어량은 83GWh로 절반을 넘겼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발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인 16만9812㎿h의 95.3%에 해당한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다다른 결과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력제어량이 8만2969㎿h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전력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발전설비는 충분하지만 이를 담아낼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출력제어 수준이 해외보다는 낮다고 주장한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중국(3.6%), 독일(3.5%)보다 낮다고 밝혔다.
송전선 건설을 진행하려면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었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발전 설비는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ｍ 이내, 풍력 발전 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ｍ 이내·도로에서 500ｍ 이내로 규정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급증하며 새 먹거리 부각SKT, 2029년 5GW 규모 목표KT, 1GW 규모 5년간 5조 투자LGU+, 동 단위 건설 확대 나서전력·부지 선점이 승패 관건수요 확보·자본 조달도 ‘난관’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잇따라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확장을 선언하고 있다. 통신업 매출은 정체된 반면 AIDC 매출은 빠르게 늘면서 통신 3사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면서다.
다만 대규모 증설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전력·부지 확보와 고객 유치,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공격적으로 AIDC 확장에 나서는 곳은 SKT다. SKT는 지난 5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9년을 목표로 5GW 규모의 AIDC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IDC 사업개발 전담법인 ‘SK하이퍼’가 부지와 전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구조다.
KT도 향후 5년간 약 5조원을 투자해 1GW 규모 AIDC를 확보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수전용량 200㎿ 규모 AIDC를 건설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 규모를 60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규모 증설의 배경에는 AIDC의 ‘고속성장’이 있다. SKT의 2분기 전체 매출 증가율은 0.5%에 그쳤지만 AIDC 매출은 13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5%, 2배 규모로 급증했다. LG유플러스도 AIDC 매출이 1241억원으로 28.9% 늘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본업인 통신업은 내수 중심인 데다 사실상 제로섬게임 상태”라며 “AIDC는 통신업계의 ‘저성장 산업’ 꼬리표를 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사진을 현실화하기까지 뚫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전력과 부지 확보가 병목으로 꼽힌다. 이미 수도권은 포화 상태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기업 CBRE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1차 기술검토’를 신청한 데이터센터(522건) 중 최종 허가를 받은 곳은 1.9%(10건)에 그쳤다.
전력기기 공급 부족도 변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대형 전력 변압기 납기는 2020년 이전 12~18개월에서 최근 36~48개월로 늘었다.
해외에서도 전력망 연결과 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유럽에서 전력망 연결에 최대 7년이 소요돼 증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1GW 구축에 수십조원이 필요한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통신사가 단독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차입 비중이 높아질 경우 금리 변화에 따라 사업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통신사들도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거나 직접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일 열린 올 2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자체 센터 외에 임차와 DBO(설계·구축·운영) 등 자산을 적게 들이는 모델을 병행해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밋빛을 기대하지만 AIDC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AIDC가 제공하는 컴퓨팅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공급이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국내 수요만으로는 통신사들의 공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해외 수요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경우 빅테크와 코어위브·네비우스 등 AI 인프라 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우선 실제 수요에 맞춘 단계적 증설을 강조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파주에 데이터센터를 ‘동’ 단위로 건설하는 것에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데이터센터업계 관계자는 10일 “통신 3사는 초대형 AIDC 경쟁에서 후발주자”라며 “향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부지 선점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감독관 스무 명이 있는 집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12년간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업무와 시장조사 등을 맡았던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운용본무 상무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운용원칙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 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조정 결정을 두고 “운용 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환율, 주식, 주택 투자 등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 상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은.
“지난 10년 치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하향 조정폭을 한순간에 되돌리려면 그만큼 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설명은 없었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장기간 유지된다.
목표 비중을 변경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전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위험 자산인 국내 주식을 한 번에 6%포인트 올린 것과 정반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국민연금의 결정을 독립성이 침해된 결과로 보나.
“답하기 어렵지만,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장기 전망에 근거해 자산을 배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급격한 조정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자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공단은 ‘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목적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결정적 실책이 무엇인가.
“리밸런싱 유예가 있었고, 이후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했다. 문제는 두 사건의 조합에서 발단했다. 리밸런싱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목표 비중을 올리면, ‘공단의 매도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공단이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7월 3일 ‘매도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주가가 상단 근처에 가도 공단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세력’들에게 줬다.”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산 배분은 이를 지켰을 때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여기서 벗어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된다. 운전하는 동안 도착지를 향해 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잘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된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계속 손질해야 한다.”
-리밸런싱 유예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기금이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산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은 다르다.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고래가 아닌 붕어가 되기 위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줄여왔다.”
-대규모로 매도했다면 환율이 더 불안했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공공재이니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 국민연금은 환율 불안을 막고, 국내 주식 바닥을 받치고, 주택 투자에 쓰는 용도가 아니다. 기금의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은 정해져 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기금운용지침’상 6대 원칙 중 하나가 ‘공공성’이지 않나.
“공공성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기금의 존재 목적을 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금의 목적은 단 하나, 연금 지급이다.”
-과거에도 외부 영향이 있었나.
“외부 영향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다. 감독관이 스무 명 있는 집이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정부와 전화하는 게 일상 업무일 정도다.”
-예를 들자면.
“‘중위험 고수익’ 대체투자 자산을 왜 많이 늘리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랫동안 기금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건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결국 대체자산 투자 목표의 비중만 높이고 실제 비중은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일이 반복된다.”
-독립성 강화 방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 외부 기구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안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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