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력수요 급증 전망에 ‘속도’내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믹스’···밀집지역에 또 건설 비판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8:10

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을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구조를 이번에도 꺠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환영했다.
17일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결론 낸 건 지난 1월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은 지어서 가동하는데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애초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긴 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훨씬 무게를 두고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전기화 등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유치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낸다. 앞서 기후부는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담은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 설비 증가 속도보다 송전망 구축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의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삼척 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소 등 발전 설비가 집중돼 있다. 영덕 원전까지 추가될 경우 전력망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이 크게 낮아져 전력망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발전보다 송전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창호 장안읍현안대책위원장은 “SMR 초도호기 유치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낙후된 장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량이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한국 역시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해협 안쪽에 억류된 2000척 이상의 선박과 이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였다.
전략적 요충지, 병목 지점, 급소를 뜻하는 초크포인트(Chokepoint)라는 용어는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의 저자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이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특정 선박을 표적 공격하는 등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대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해협 안쪽에 고립돼 있던 한국 선박 나무호는 지난달 4일 이란산으로 추정되는 대함 미사일에 두 차례 피격됐다.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의 원제는 초크포인츠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처럼 특정 국가가 지배적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초크포인트의 조건을 갖췄다고 본다.
올해 3월 국내에 번역·출간된 이 책은 미국이 이란·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펼친 경제 제재의 역사를 다룬다. 미국은 그동안 패권 지위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기로 삼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 북한 등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정부에 흘러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전략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재무부 등에서 근무했던 피시먼과 이달 초부터 e메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를 장악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제재 체제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초크포인트를 활용하는 중견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이어이란도 호르무즈 활용 ‘보복’미국 경제 제재·압박 무력화인니는 말라카 수익화 언급중·러와 밀착, 살길 찾는 북제재만으론 행동 못 바꿀 것
- 왜 초크포인트가 주목받게 되었을까.
“지금은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수출 통제가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 수단이 된 경제 전쟁의 시대다. 지난 20년 동안 이 전쟁이 급격히 확산된 것은 각국이 병목 지점을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초크포인트로 활용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고 달러를 이용해 이란의 원유 수출 수익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과거 이란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할 여력이 없었지만 이번 전쟁은 달랐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불과 수십 척의 선박을 표적으로 보복했다. 이란과 같은 중견국도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삼으면 미국과 경제 전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 이런 접근법은 예전에도 가능했을 것 같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당시엔 해저 기뢰를 통한 해상 봉쇄만 가정했고 기뢰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란이 이번에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 같은 접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놀라게 했다.”
- 이란의 사례를 참고해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국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권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견제를 효과적으로 막아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초크포인트를 무기로 활용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이란처럼 초크포인트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말라카 해협을 수익화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난 4월에 제기했다. 앞으로 생겨날 일들의 전조라고 생각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대체 에너지 발굴·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원유 외에도 광물, 금융 연결망 등 초크포인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원유 수입국인 한국 정부도 고민이 크다.
“에너지 수급 위기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이란 전쟁 이전의 개방된 수로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주변국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주변국이 초크포인트를 무기화하는 것을 본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흐름이 있다.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 부상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가 자국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비해 방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이란 움직임에 대안도 나타날 듯.
“향후 10년 내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와 같은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더 많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각종 인프라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석유를 수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원유 수급처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도입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여러 국가가 배터리 중심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대체 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관련 산업에서 70~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의 공장으로 초크포인트가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초크포인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북한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밀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제재 충격을 벗어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제재와 압박은 효과가 없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협력을 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하며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통해 보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다중 영역의 경제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 중국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효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그리고 지금의 북한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고립시키려는 국가들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준다는 평판을 구축하며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쌓으려 하고 있다.”
-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 중심의 경제 제재를 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제재 체제는 수년간 약화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공개적으로 무기, 군사력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병력을 파견하며 새로운 경제적 생명선을 찾았다. 북한은 지정학적 갈등을 수익과 영향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 경제 제재를 초크포인트로 활용하는 방식도 여러 국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인가.
“북한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에 유용한 존재가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 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는 북한에 예전보다 더 큰 운신의 폭을 제공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제재만으론 북한의 행동에 전략적 변화를 강요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제 제재는 집행력과 지정학적 연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식료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이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1일부터 ‘통합특별시’로 새로 출범하는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그냥드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증빙 없이도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3~5개 품목을 1인당 2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냥드림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냥드림을 이용한 시민은 첫 방문 때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두 번째 방문 때는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받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상담으로 연계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시·군 58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전남도의 경우 7013명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이들중 1514명이 상담을 받았고 279명의 위기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냥드림은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도록 마련한 복지안전망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22
다음글인스타그램 좋아요 [문화와 삶]아침에 일어나는 일 26.06.22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력수요 급증 전망에 ‘속도’내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믹스’···밀집지역에 또 건설 비판도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력수요 급증 전망에 ‘속도’내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믹스’···밀집지역에 또 건설 비판도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