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한·중·일 재무장관 “중동전쟁발 경제 하방압력 위험” 한목소리 > 온라인문의

재산분할 한국·중국·일본 3국 경제 수장들이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외 불확실성에도 지난 1분기까지 3국 경제는 탄탄한 흐름을 유지했으나,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불확실성과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 회원국 위기 시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보장한 제도로 총 2400억달러(약 354조원) 규모다. 한국 분담금은 전체 16%에 달하는 384억달러(약 57조원)다.
구 부총리는 “3국이 중동 전쟁이라는 당면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공급망 안정화 등 중장기·구조적 도전 요인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이어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제5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전달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의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넸다”면서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표는 시공 자격이 없음에도 관저 공사를 맡았다.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공사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A업체가 만든 설계 시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설계도가 유출된 시점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권 특검팀은 이 설계도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통상 업체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민감 자료를 건네받아 설계에 착수한다. 나아가 권 특검팀은 김 여사가 A업체 설계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특검팀은 당시 형법상 공무원 신분(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한홍 의원과 보좌진이 A업체의 설계도를 취득한 뒤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김 대표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권 특검팀이 최근 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배경이다.
권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구속기소 대상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특검팀의 구상에 대해 법조계 내에선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설계도 유출이 어떤 기능을 훼손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설계도는 공사가 시작되면 업체에 필연적으로 전달될 자료인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일상적 경험, 뉴스, 역사적 사실 등 각종 경로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악한 행동’과 맞닥뜨린다. 그럴 때마다 드는 의문.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이다. 악한 행동을 이해하려는 공통의 관심사로 엮인 심리학자 3명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25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연구해 악을 도덕적 관념이 아닌, 데이터와 통계의 영역에서 재구성했다. 한마디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악한 행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해를 돕는 설계도 같은 책이다.
악한 성격의 핵심과 본질은 ‘다크 팩터’라는 특정 인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다크 팩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반적 성향이며, 여기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념이 동반된다. 그 신념은 객관적으로 옳다거나 논리적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들의 희생은 당연하다거나 어차피 세상은 위험한데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스스로 타당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이코패스나 마키아벨리즘은 다크 팩터의 대표적인 성격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복수를 할 때 사이코패스는 즉각적인 보복 경향을 보인다면 마키아벨리즘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수할 것인지를 먼저 숙고한다. 같은 다크 팩터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국적이나 세대, 성별, 지능,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이어진다. 다크 팩터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더 우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과가 전 세계 30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다크 팩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은 선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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