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이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안 돼”…3·1절 기념사 > 온라인문의

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다”라며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변을 토하셨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 의장보다 제가 더 원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1965년 5월18일에 태어났다”고도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도 결의대회에서 “의사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역사를 5·18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며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히 세우고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서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걸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당 내부에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달라”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개헌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5·18이 없었다면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6월3일 지방선거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용지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 6월3일 지방선거 투표 외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용지가 하나 더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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