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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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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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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일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처음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급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절차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하루 더 시간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 측은 항소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을 선포키로)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월 12월1일경에는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적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윗선 지시나 비상 상황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화세미텍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성공했다. 2022년 1세대 장비를 고객사에 납품한 이후 4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화세미텍은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SHB2 나노’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고객사에 인도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본더는 인공지능(AI)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성능과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칩과 칩을 구리(Cu) 표면에 직접 접합하는 기술로, 16~20단의 고적층 HBM도 얇은 두께로 제조가 가능하다. 칩과 칩 사이 범프(Bump·납과 같은 전도성 돌기)가 없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다.
업계는 7세대 HBM인 HBM4E부터 두께 제한과 방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신규 장비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수준인 0.1μm(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정밀 정렬 기술을 적용했다. 한화세미텍은 이른 시일 내에 양산용 장비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세미텍은 “이번 신기술 개발로 첨단 패키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과 함께 TC본더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세미텍은 지난해 TC본더 ‘SFM5 Expert’로 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들어서도 1, 2월 연달아 두 차례의 공급 계약이 성사됐다.
차세대 HBM 장비 시장 공략을 위한 2세대 TC본더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본딩 헤드 크기를 키운 TC본더, 칩과 칩 사이 간격을 줄인 플럭스리스(Fluxless) TC본더 등을 잇달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으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첨단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1일~2027년 2월28일이다.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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