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단독]아직도 채용에 ‘용모’ 기준 버젓이?···블라인드 채용 지침 역주행한 건보공단 > 온라인문의

명품짭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길을 달리던 이갑수씨(44)가 걸음을 멈췄다. 이씨는 함께 뛰던 친구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이끌었다. “삼일절이니까 인사하고 가자.” 이씨와 친구들은 소녀상 앞에 나란히 서 눈을 감고 묵념했다. 이씨는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렸다”며 “계속 기억해야만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피해자들의 뜻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일절 107주년을 맞은 이날 시민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향한 모욕과 왜곡이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자리한 소녀상은 검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으로 둘러싸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요청으로 소녀상 주변 폴리스라인 철거를 검토했는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유지를 결정했다.
이 단체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처벌이 무서워서 집회를 중단했다고? 착각하지 마라”며 “3월25일부터 우리가 다시 위안부 동상을 차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집회 예고로 삼일절인 이날에도 소녀상은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다. 폴리스라인 옆 화단에는 분홍색 카네이션 화분 하나만이 놓였다.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과 모욕적 언행이 이어지자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대응에 나섰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김병헌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 다수를 포함해 총 411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나라를 일제에 강탈당하고 타국 땅에서 숨진 원혼들은 지금도 이국땅을 헤매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 사건들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2024년 904명에서 지난해 640명으로 급감했다. 생존자 10명 중 4명은 100세가 넘어 하루가 급하다.
유족회는 “고령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는 민생고를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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