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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윤석열 외환·노상원 수첩·김건희 국정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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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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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전달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밤늦게까지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김 시의원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8분까지 약 16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들을 만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의원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김 시의원의 자수서에 포함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세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함께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는 모르고 차에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진술은 강 의원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강 의원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 전 사무국장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시절 소비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제 발언은 재정 투입 시점과 사업 설계 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쿠폰은 포퓰리즘이라던 입장에서 변화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소비쿠폰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지역·사용처·사용기간을 설정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며 “그 결과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한 부진한 경기 흐름을 벗어나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본사회 구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작은 정부’를 지향해오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며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확장재정 정책이 고물가를 심화시켰다’는 기존 입장도 사실상 수정했다. 그는 “물가는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와 공급 여건 개선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을 “패륜 막말을 일삼는 불륜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당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낸 성명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패륜 막말을 일삼고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속이고 급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한 불륜남”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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