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청와대 “조세이 탄광 문제, 다카이치가 먼저 언급…CPTPP 추진 의사 재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8 14:34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적 부서간 협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을 직접 숙소 앞에서 맞이한 데 대해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환담행사에 K-팝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담 이후 약 22분간 정상 간 환담행사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단독, 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를 함께 방문한 친교행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계획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하루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후 8시57분 자리에서 일어나 “장기간 심리하며 다수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보는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과 보인 행태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했다”고 했다. 특검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설’을 일축하며 철저히 속였지만, 실상은 취임 후 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하는가 하면 인력 준비와 실행, 폭동행위 전반을 윤석열을 보좌하며 총괄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범행을 주도하며 설계한 핵심 인물로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김 전 장관을 적극 도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10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린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회 청사의 경비 책임자였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재판장이 수차례 “정숙해달라”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일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이전글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올해 경제 방향, 체질 바꿀 기획 아쉽다 26.01.18
다음글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26.01.18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청와대 “조세이 탄광 문제, 다카이치가 먼저 언급…CPTPP 추진 의사 재확인”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청와대 “조세이 탄광 문제, 다카이치가 먼저 언급…CPTPP 추진 의사 재확인”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