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대법 “서울시, 연트럴파크 부지 변상금 421억원 내야”…연체금 등 포함해 총 800억원 지급해야 > 온라인문의

용인강간변호사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대이란 전략 중 첫 번째로 “그냥 느긋하게 지내며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악한 이란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란은 300%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는 없다시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군이 이탈하고 있다”며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들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며 이란 금융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들은 경제적으로 엉망이지만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액의 돈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내가 그들의 은행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협상 파행 시 군사 타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도 “그들은 일부 사항을 합의해 놓고 언론에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하는 매우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했다. 동시에 “그들을 정말,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거론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탄약 부족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괜찮다”고 일축하며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부족한 탄약 재고는 “전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000억달러 상당 탄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지난 2월 개전 후 군사 충돌과 외교 협상을 되풀이해온 미국과 이란은 최근 중재국을 끼고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중재국 파키스탄은 이날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고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진전된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제 조건으로 전쟁 피해 전액 배상 및 동결자산 전면 해제, 미군 철수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유발한 전쟁 피해를 언급하며 역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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