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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응급 분만 병원 못 찾아 ‘3시간30분 헬기 이송’, 29주 태아 끝내 숨져···정부, 이송체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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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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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임신 29주차 태아를 응급 분만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전원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송이 지연되면서 지역 산과·소아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원 간 고위험 산모 전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일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임신 29주차로, 조산 우려로 입원 중이었다. 의료진은 태아 상태가 악화하자 119에 신고하고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과 전문의 부재나 산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119를 통해 부산 동아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전원 요청 약 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이송이 이뤄졌다. 그러나 태아는 끝내 숨졌다.
전문가들은 산과·소아과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상훈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는 “이런 경우 산과 전문의뿐 아니라 29주 미숙아 처치가 가능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병원을 찾아야 해 전원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기피와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병원 간 전원을 원활하게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 인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당시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고위험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대동맥박리, 중증 화상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질환은 전국 단위 이송이 빈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자원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원 간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정비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이 가능한 병원의 의료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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