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 이란전 비용 37조원…두달 간 ‘한국 국방비 절반’ 썼다 > 온라인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약 65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2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대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전쟁 비용 추산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국방부가 요청한 1조45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미·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부분 시간이 할애됐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쓴 250억달러 대부분이 수만발의 순항미사일과 지상 정밀 타격 미사일 등 무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공격으로 본 피해는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N은 기지 재건과 파괴된 군사 자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전쟁 비용은 400억~500억달러(약 59조~7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동 미군기지가 공격 받아 입은 피해가 5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이 파괴됐다고 해놓고, 지난 2월엔 이란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들은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하에 묻혀 있다”면서도 “그들의 (핵)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었다”며 “북한의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가 있다면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교훈”이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내렸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전쟁 비용 급증 등을 지적하며 헤그세스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최대의 적은 분별 없고 허약하며 패배주의적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이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의원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추진된 친환경 정책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되돌려 주거나 숲 조성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환경도 살리고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 남구는 5일 “지난해 관내 무인회수기(순환자원 회수로봇)를 통해 수거된 캔과 페트병이 2년 연속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남구는 2020년부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10곳에 회수기 총 19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회수기를 통해 수거되는 캔과 페트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가 수거됐다. 2024년부터는 연간 수거량이 1000만개를 넘어섰다. 수거량은 캔 148만1155개, 페트병 942만1206개로 1090만236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가 수거됐다.
회수되는 캔과 페트병이 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연간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남구는 회수기 이용 주민들에게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2000포인트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2023년 1만3569명이 7431만을 보상금으로 받았고 2024년에는 2만490명이 9696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2만1535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9968만원이 지급됐다. 캔과 페트병으로 1인당 4600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최근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 660㎡ 에 조성된 숲은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의 실천에서 비롯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저감숲’을 조성하고 6일 기념행사를 연다.
탄소저감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4800만원) 대부분은 시민들이 기부한 탄소중립포인트로 마련됐다.
포인트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지급되며 현금·카드로 환급받거나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826명 시민들이 3510만9000원 포인트를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숲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환경 의식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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