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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불법사금융은 상환의무 없다는데 계속 연락하는 업자…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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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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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등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약 33% 늘어났다”며 법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한 내용들을 구체적 대응 방안과 함께 공개했다. 관련 질문과 정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의 반환(무효확인)뿐만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불법 대부계약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가 이러한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나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며,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해야 실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 간주)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하여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하면 된다.”
궁 무료 개방·궁중문화축전 겹쳐각종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인 3~9일에는 고궁과 박물관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가족 단위로 체험할 기회가 많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 수도권에 분포한 조선 왕릉은 무료로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이 아니다. 조선왕릉은 연휴 기간 뒤인 10일 휴관하지만, 4대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끝나는 12일까지 쉬지 않고 개방된다.
올해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추석 연휴 막바지인 8~12일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개최하는 궁중문화축전은 2022년부터 1년에 봄·가을 두 차례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데,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10월 초 개최돼왔다.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추석 연휴와 맞물려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연휴 기간 경복궁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리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오후 3시 수문장 순라의식도 사전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경복궁 생과방에서 궁중다과를 체험하는 ‘경복궁 생과방’, 창덕궁의 야경 속에서 전통예술 공연을 즐기는 ‘창덕궁 달빛기행’, 전문 해설사와 덕수궁 석조전을 둘러보며 고종이 즐겼던 가배차(커피)를 마실 수 있는 ‘덕수궁 밤의 석조전’ 등 기존 행사는 사전예약을 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람할 수 있다.
창경궁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통 화훼 체험 프로그램인 ‘동궐 장원서’가 8~12일에 열린다. 장원서는 궁궐의 정원과 화초를 관리하던 조경기관이다.
참가자들은 전통 화훼 기법으로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들고, 꽃차와 계절 다과를 나누며 장원서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게 된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경복궁 북측 권역에서 ‘한복 연향’이 8~9일에 열린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전통예술 공연, 공예 체험, 퍼레이드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창덕궁에서는 아침 숲길을 해설사와 함께 걷는 ‘아침 궁을 깨우다’가 8~12일 운영된다. 영어 해설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회차도 운영된다.
종묘 영녕전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가 진행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8일에 펼쳐진다. 창경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자원활동가 궁이둥이와 함께하는 ‘궁중놀이방’이 8~12일 열린다. 4대궁과 종묘를 오가며 도장을 받는 ‘궁중문화축전 도장 찍기 여행’도 8~12일 진행되며, 9일 덕수궁과 12일 창경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길놀이’가 개최된다.
연휴 첫날인 3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프랑스 출신 인플루언서 파비앙이 일일 궁궐관람 특별도우미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한다.
매년 추석 연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온 국립민속박물관은 4~5일과 7일 추석한마당 ‘한가위는, 민속이지!’를 개최한다. 5일과 7일 본관 앞마당에서는 대한씨름협회 주관으로 한가위배 씨름대회와 씨름체험교실이 열린다. 그 옆에서는 전통공예를 활용한 민화 손거울, 매듭 키링을 만들고 호랑이 부채 종이접기도 해볼 수 있다.
민속공연도 열린다. 5일에는 국가무형유산 평택농악의 길놀이와 관람객이 참여하는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가 펼쳐진다. 7일에는 안동포 보존회에서 삼베길쌈을 시연하고, ‘한가위에 함께하는 인류무형유산 대동제’는 1부 검기무, 포구락 등 실내 공연, 2부 처용무, 농악, 강강술래 등 야외무대가 차례로 진행된다. 4~5일 어린이박물관 놀이마당에서는 전통한복 입기 체험도 가능하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은 5일과 7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행사를 열고 보름달 모양 자개 키링, 전통 문양 비즈 팔찌, 나비 촛대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우리놀이터에서는 중국의 죽방울·제기, 일본의 켄다마·팽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함께할 수 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야외 마당에서는 4일 ‘2025 추석맞이 민속놀이 행사-고누대회’가 열린다. 학생부 32명과 성인부 32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회를 치러 장원(1등)과 방안(2등), 탐화(3등)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전통장난감 만들기와 제기차기, 공기놀이, 윷놀이, 비석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도 운영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함께 유명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추석 당일인 6일 휴관한다. 상설전과 함께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1936년에 한글로 이름을 쓴 엽서 등이 전시된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와 팔각, 육각 등 다양한 형태의 백자를 볼 수 있는 전시 ‘각角진 백자 이야기’가 열리고 있다. 다른 지역별 국립박물관도 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엔 대통령 잘못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 하락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잘 살펴봐야 한다. 지금 거의 50%, 52%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사상 최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이 최근 여당은 지지층을, 대통령실은 국민 전체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뉴 노멀’ 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은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며 “그것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우 수석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된 것에 대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며 “더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표본인양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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