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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홈리스행동,"인천공항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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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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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홈리스 퇴거조치 중단 및 피해자 권리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26.08.12. 정지윤 선임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한 번 더 보고 협업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주무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의 협의와 이견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 “최근처럼 장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부처 장관들이 지난 4~5일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포함해 최근 여러 민감한 국정 현안에 걸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법무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대표적이다.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에 관해 통일부가 밝힌 구상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한 것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사례다.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부와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수면 위로 올라온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와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부도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며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처별로 정책 목표는 제시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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