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정지용문학상에 천양희 시인 ‘말의 힘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4 12:07

본문

제38회 정지용문학상에 천양희 시인(85·사진)의 ‘말의 힘으로’가 선정됐다.
충북 옥천군과 지용회는 30일 “말이 가진 위로와 치유, 공명의 힘을 깊이 있게 담아내 언어의 본질과 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42년생인 천 시인은 1965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해 60년 넘게 문단에서 활동했다. 소월시문학상,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청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1989년 제정된 정지용문학상은 정지용 시인(1902~1950)의 고향인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인들로 구성된 지용회가 주관한다. 해마다 시 한 편을 선정해 수여한다.
시상식은 다음달 17일 정지용 생가가 있는 옥천군 구읍 일원에서 제39회 지용제에 맞춰 진행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불거진 한예종이 캠퍼스 이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를 마치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려는 안’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예종이 지금까지 성취해온 경이로운 업적은 우리 모두의 빛나는 자랑”이라며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넘실대는 이때, 한예종을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비전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2일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예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한예종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고 반발했고, 학교도 28일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전글미 국무장관, 로마·바티칸 간다···트럼프-교황 갈등 속 ‘해빙’ 주목 26.05.04
다음글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팔고 떠나라”는 5월, 7000피 앞에서 ‘하락 베팅’ 나선 개미들 26.05.04

정지용문학상에 천양희 시인 ‘말의 힘으로’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정지용문학상에 천양희 시인 ‘말의 힘으로’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